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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은 농민, 가공·유통은 기업…'상생의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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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6-10 20:04:57 수정 : 2014-06-12 17: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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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이 미래다-그린 라이프] 기업 농업참여 필요성 제기… 농가와 ‘윈·윈’방안 모색 시장개방과 고령화 등으로 농업생산이 축소되고 영농후계자가 부족해지다 보니 농업을 지속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식량자급률 하락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영향이 미치고 지역경제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구조적 개선을 위해 기업의 농업참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기업이 농업에 진입해 적정한 성과를 거두는 일도 있지만 농민과 갈등을 빚는 사례도 있어 기업과 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기업들의 농업 참여

1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 등에 따르면 1979년 아모레퍼시픽이 직영농장 형태로 제주도에 진출한 이후로 기업들의 농업 진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LG그룹은 곤지암예원을 2006년도에 설립해 리조트 및 수목원에 사용되는 조경수를 공급하고 있다. 서울도시가스는 2012년 고구마와 감자를 재배하는 농업회사법인 굿가든㈜과 ㈜굿랜드를 각각 경기 화성과 인천 강화에 설립했다.

이 같은 직영 농장 외에 기업들은 농민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생산과 가공, 유통 등을 연대하는 방식으로도 농업에 참여하고 있다.

매일유업은 전북 고창군 상하면 낙농가에서 생산한 원유를 100% 매입해 프리미엄 치즈 및 유제품을 생산한다. CJ와 신의도 천일염 생산자는 전남 신의도에 산지종합처리장을 건립해 농민들은 천일염을 생산하고, CJ는 가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인삼공사는 강원도 인삼 재배농가와 약 1680ha에 달하는 면적을 계약재배하고 있다.

한화와 나주시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대기업과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 연대한 형태로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농산물의 생산 및 관리는 농협이 전담하고, 물류 및 배송은 기업이 담당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SK그룹과 충북 청원군 오창농협도 생산자 단체인 농협과 기업이 연대한 형태다. 오창농협은 SK그룹 임직원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는 약 75억원 정도 판매됐다.

하지만 기업의 농업 참여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도 있다. 동부그룹의 농업부문 계열사인 동부팜한농은 자회사를 통해 총 46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경기도 화성 화옹간척지에 아시아 최대 규모인 10.5ha의 첨단 유리온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육묘장 등을 갖춘 농식품수출전문단지를 2년여의 공사 끝에 2012년 말 완공했다. 이곳에서 토마토를 재배해 일본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홍콩 등으로 대부분 수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이 토마토 농가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농민단체의 반발을 사면서 불매운동까지 확산되자 작년 3월 사업 중단키로 한 바 있다.

◆생산자와 이윤 공유해야

기업의 농업 참여는 생산 기술 향상 및 판로 확대 등으로 이어져 농민 수입이 증대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농민들이 기업들의 농업 참여를 반기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농경연이 농업 관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500명의 응답자 중 일반기업의 농업참여에 대하여 ‘찬성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3.4%, ‘기존 농가나 지역과 상생협력을 전제로 찬성한다’ 15.4%, ‘반대한다’ 58.0%로 나타났다. 과반이 반대한 셈이다. 반대로 답한 응답자들은 ‘기업 자본이 농업에 유입되면 규모의 경제를 빌미로 영세규모 생산자의 생존을 위협한다’, ‘이익의 대부분을 기업이 가져간다’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에 농경연은 농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농업에서 창출한 수익을 독식하지 않으면서 생산자와 상생협력 및 이윤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현대서산농장 전경
기업의 농업참여를 제한하면 장기적으로 농업경쟁력 저하를 야기할 수 있고, 반대로 기업의 무분별한 농업분야 참여도 시장실패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업의 농업참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중간 모니터링 상시화, 사후 피드백 체계가 구축돼야 할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농업분야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 및 장려 정책은 일정한 기준이 없고, 기존 농업생산자 단체에 대한 규정을 준용해 유권해석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이다. 이에 정부가 농업에 신규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신설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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