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정책 성공위해 '경제 검찰' 역할 다할 것"

[세계초대석] 2기 경제팀 맞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 검찰’로 불린다. 경쟁촉진, 소비자 주권 확립,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경제력 집중 억제가 주요 업무다. 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담합하는 행위를 적발해 처벌하고,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조항을 시정하기도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부처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민주화가 사회적 관심일 때 공정위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았다. 하지만 최근 경제 활성화에 정부 정책의 무게가 실리면서 공정위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대래 위원장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최근 정부 정책의 핵심 기조인 ‘비정상의 정상화’가 경제민주화보다 더 포괄적이고 구체화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1일 서울 중구에 있는 공정거래조정원 사무실에서 노 위원장을 만나 하반기 경쟁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경제팀의 수장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됐다. 성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제민주화와 상충하는 것 아닌가.

“정부 2기 경제팀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부총리 취임 이후 나오게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혁이라는 정책 기조는 큰 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본다. 그 틀 속에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이른바 경제민주화 과제는 흔들림없이 추진될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쉽게 말해 정당한 활동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다. 일감몰아주기나 담합 같은 부당한 행위로 이익을 얻는 것을 막는 일이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경제민주화보다 더 큰 개념이다.”

그는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쓰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와 멀어지겠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기업이 일하기 좋은 터를 만들라고 하는데 비민주적으로 하라고는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 관련 남은 과제 중 우선 추진되는 것은 어떤 게 있나.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금산(금융·산업)분리 강화 차원에서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되, 금융보험사 3개 이상 또는 자산 20조원 이상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의무적으로 중간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여당과 야당 간 시각차가 커 합의 도출 여부가 관건이다. 여당은 지주회사 전환이 촉진되고 금융·비금융 교차출자 금지 등으로 금산분리가 사실상 강화된다고 평가하는 반면, 야당은 금산분리 완화가 일부 기업 특혜라고 반대하고 있다.”

―요즘 건설사 담합 적발이 많다. 과징금도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업황이 좋지 않은 건설업계의 부담이 상당해 보이는데.

“최근(6월20일) 간담회를 열어 건설업계의 현황을 생생하게 전해 들었다. 경쟁당국으로서 담합규제는 변함없이 계속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공정거래법에서 입찰담합으로 판정하면 국가계약법에서 무조건 입찰참가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건설사 담합 적발이 많은데 입찰참가제한이 쌓이면 국내 기업은 모두 외국으로 나가고 국내 대형 공사 발주는 외국 기업에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과거 잘못에 대해 강하게 책임을 묻느라 기업의 미래 발전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국가계약법에서도 경중을 따져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며, 이를 관계부처(기획재정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려고 한다.”

당시 간담회 직후 노 위원장의 ‘월권’ 논란이 있었다. 타 부처의 소관 법령에 대해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검토’를 요청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대학생이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공모전 등에서 제출된 아이디어에 대한 주최 측의 권리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다.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보호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다. 최근 공모전 주최 사업자가 불공정약관 등을 통해 응모자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이력이 있는 주요 공공기관 12곳과 민간 기업 6곳의 공모전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다.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표준약관도 만들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 청약철회 문제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사업자의 개발 의욕 사이에 충돌이 있어 보이는데.

“영화, 음악, 온라인 동영상 강의, 게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 디지털콘텐츠는 일반 재화와 다르다. 단기간 이용으로 소비자 효용이 충족되고 사용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비자 청약철회를 무한히 인정하면 개발 비용 보전 곤란 등으로 개발자의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 소비자 권리 보호와 조화될 수 있는 선에서 청약철회를 적절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음악 1분 미리 듣기’ 등 시용상품을 제공하고 청약철회권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는 수준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특허괴물’의 폐단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기업 간 경쟁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기술개발 및 특허취득과 더불어, 최근에는 다른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확보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특허와 제조가 분리된 형태로 활동하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일명 ‘특허괴물’이 주목받고 있다. NPE는 개인과 중소기업의 발명·특허를 장려하고 지식재산의 자본화·유동화를 촉진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과도하게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토대로 막대한 로열티를 요구하거나 특정회사의 특허 이용을 거부하는 등 특허권을 차별적으로 행사할 우려도 존재한다. 공정위는 합리적인 규율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말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9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경쟁포럼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공기업 불공정 행위 근절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언제쯤 마무리되나.

“5월 말부터 현장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장조사가 끝나도 보완, 대질심문 등 확인 절차까지 거치면 연말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기업은 독점사업자로서 수십년간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 형성, 퇴직자 우대, 납품업체와의 유착, 부실납품과 이로 인한 사회 안전 위협 등 여러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계열사나 퇴직자 재직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독점사업자인 공기업이 자기 계열사 등에 일감을 몰아주면 민간 경쟁사업자들은 시장에서 발붙일 틈이 없어지는 등 그들의 불공정행위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

노 위원장은 행정고시 23회로 기획재정부에서 기획조정실장과 차관보를 지낸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조달청장과 방위사업청장을 거쳐 공정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 “공정위 위원장이 경제가 좋아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금기로 여겨진다. 하지만 국가 전체를 볼 때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친다면 고민해야 한다. 경제도 발전하면서 동시에 공정해져야 한다. 잘못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기업이 죽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담합 같은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대담=박찬준 부장대우, 정리=우상규 기자, 사진=남정탁 기자 skwoo@seyge.com

■노대래 위원장은… ▲1956년 충남 서천 출생 ▲1978년 서울대 법학과 졸업 ▲독일 쾰른대 재정경제 박사과정 수료 ▲경원대 행정학 박사 ▲행정고시 23회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 ▲대통령 국민경제비서관 겸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차장(2006년) ▲조달청장 ▲방위사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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