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논의중단-독자추진

세계일보

구체안 제시안한 의협에 24일까지 회답 요구...의-정 합의 38개과제 모두 중단 지난 3월 대규모 '집단휴진'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극적으로 합의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공동 추진 등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원격의료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위한 의-정 공동 시범사업과 관련, 의협과의 논의가 중단된 상태인 만큼 원격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일단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4일까지 의협이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 안(모델)을 내놓지 않으면, 원격의료 시범사업 뿐 아니라 3월 17일 의-정이 합의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개편 논의 등 38개 과제의 추진도 모두 잠정 중단할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월30일 의협은 큰 틀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방안에 합의했으나, 이후 대상지역·참여 의료기관 선정 등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과 모델을 정부측에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6월 중 시행 예정이던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계속 지연되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추무진 신임 의협회장과 만나 "원격 모니터링부터 우선 시범시업을 시작하고, 의료계가 우려를 표명하는 원격 진단·처방의 경우 준비 기간을 거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어 16일 개최된 의-정 합의 이행추진단 회의에서도 의협측은 원격의료와 관련, 여전히 구체적 안이나 계획을 내놓지 았았다는게 정부측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 내부에서조차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입장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더 이상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 의-정 공동 시범사업 논의를 사실상 중단하고 독자적으로 원격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의-정 합의 과제에 대해서도 "당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의협이 동참하는 것을 전제로 다른 과제도 합의된 것인 만큼, 의협이 입장을 바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면 나머지 과제들의 추진도 잠정 중단할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통보에 의협은 정부의 추가 설명을 요구하며 23일께 원격의료에 대한 입장 표명 가능성을 내비쳤다.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의협측 간사인 김길수 기획이사는 "16일 이행추진단 회의에서 복지부에 19일 의협을 방문해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 의장단, 시도의사회장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 입장 등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설명회 이후 오는 23일 열리는 제5차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외 다른 합의 과제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인 만큼,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 내부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이 갈려있어 설명회 개최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한평의사회와 전국의사총연합회 등 다른 의사 단체들은 "원격 모니터링이 진행되면 사실상 원격 의료가 강행되는 것인데, 의료계가 복지부 설명회에 참석하면 정부에 '의료계의 이해를 구했다'는 명분만 준다"며 설명회를 반대하고 있다.

<연합>

세계일보

스포츠

복지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논의중단-독자추진

오피니언

HOT뉴스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