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00일… 달라지겠다던 약속, 바뀐 건 0.5%뿐

세계일보

184건은 기약없이 대기중… 안전강국·적폐청산 말뿐…
4·16이전과 달라진것 없어 전남 진도 팽목항에 세월호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노란 리본이 내걸린 지 오는 24일로 100일째를 맞는다.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294명의 꽃다운 생명이 차가운 바다에 묻혔고 10명은 시신조차 수습되지 못한 상태다.

전대미문의 비극 앞에 대한민국은 달라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정치권은 세월호 참사를 낳았던 우리 사회의 적폐를 빠른 시일 내 일소하겠다고 공언했다. 그것은 살아남은 우리 모두의 책무이기도 했다.

세계일보는 21일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보고서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정부와 여야 각 당이 경쟁적으로 쏟아낸 ‘세월호 후속대책 법안’의 진척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정부와 여야가 세월호 후속대책으로 내놓은 법안은 총 190건에 달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바로잡기 위한 ‘안전관리 및 교육관련 법안’만 61건이 발의됐다. 또 ▲세월호 피해자를 지원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을 지원하는 법안 25건 ▲공직자 퇴직 후 취업을 제한하는 ‘관피아’ 척결 법안 15건 ▲선박·해난사고 관련 법안 54건 ▲정부의 재난대응 체계를 손보는 법안 35건 등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190건 중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마친 법안은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안 등 5건(2.63%)에 불과했다. 국회 절차를 마치고 정부 공포까지 끝낸 법안은 단 1건(0.53%)뿐이었다.

나머지 법안 184건(96.84%)은 안전행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정무·국토교통·법제사법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언제 심의가 시작될지 기약 없이 대기 중이다.

여야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구성했으나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해 정부조직법,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유병언법(범죄은닉 재산환수 강화법안) 등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총리·장관 후보자 연쇄 낙마 등 인사 실패에 따른 국정 혼란으로 세월호 후속입법을 추진할 엄두를 내지 못했고 여야 지도부는 6·4 지방선거와 여당의 7·14 전당대회, 7·30 재보선 등 굵직한 정치 이벤트에만 정신이 팔려 초심을 잃은 탓이다.

김동진·박영준 기자 bluewins@segye.com

세계일보

스포츠

세월호 참사 100일… 달라지겠다던 약속, 바뀐 건 0.5%뿐

오피니언

HOT뉴스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