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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野 "특별법 제정" 행진 동참…與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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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7-23 19:11:43 수정 : 2014-07-23 22: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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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협상 ‘수사권 부여’ 이견 여전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100일을 하루 앞둔 23일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시민단체는 24일까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1박2일 도보 행진을 시작했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오전 행진 직전 경기 안산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가능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사고 100일을 맞는 내일 특별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안산 합동분향소를 떠난 가족대책위의 빗속 행렬은 단원고, 희생자 유해가 안치된 하늘공원 등지를 거쳐 오후 늦게 광명시민체육관에 도착해 촛불집회와 국민 대토론회를 여는 것으로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행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문재인 의원 등 일부 의원과 정의당 소속 전 의원이 참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앞줄 오른쪽 두번째)가 세월호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23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화랑유원지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박2일 도보행진을 시작하기 앞서 문재인 의원(앞줄 오른쪽) 등 소속 의원들과 함께 법안 처리를 압박하는 ‘100리 행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공
박 대표는 “정부와 새누리당은 온 국민이 이렇게 나서서 요구하는 특별법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공회전만 하는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협상은 갈 길이 멀다. TF는 여야 정책위의장이 동석한 가운데 전날에 이어 ‘22 협상’을 재개했다. 양당 정책위의장이 종일 ‘마라톤 협의’를 벌였으나 절충하지 못했다. 24일 특별법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논의는 진상조사위 수사권 부여 등 조사 권한 강화에 대한 이견에 막혀 있다. 새정치연합이 특별검사를 조사위에 포함해 제한적 수사권을 주는 절충안을 제시하자 여당은 ‘업무추진차 특검이 조사위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어 의무적 특검 설치는 피하는 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강화 등 세부 사항을 다루고 있지만 조사권 강화에 대한 큰 틀의 협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한발짝도 움직이기 어렵다. TF는 양당 입장에 따라 법리·조문의 얼개를 마련했고 핵심 쟁점에 대한 결단을 내리면 세부 조정을 통해 조문화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양당 지도부가 TF에 협상 전권을 위임했지만 정책위의장 차원을 넘어선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협상은 지리멸렬하지만 24일 세월호 사고 100일을 맞아 장내·외 압박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여 극적으로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TF 여야 간사는 각각 “최대한 빠른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사 100일째인 만큼 내일은 꼭 처리해야겠다”고 협상 의지를 보였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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