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노인 빈곤 퇴치, 사회 안전망 구축 서둘러야

세계일보

허리가 잔뜩 굽은 노인이 폐지가 가득 쌓인 수레를 힘들게 끌고 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2.2%로,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2040년에 이르면 노인 비율이 32.2%까지 올라갈 예정이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 빈곤율도 점차 악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노인 빈곤율 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이는 OECD 평균 13%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부끄러운 노인 빈곤의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가구 5곳 중 1가구는 한 번 빈곤의 늪에 빠지면 헤어 나오지 못하는 구조로 돼 있음이 증명됐다.

2012년 기준으로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을 포함한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평균 총자산은 3억원이며, 비노인가구의 평균 총자산은 3억3000만원으로 노인가구보다 3000만원이 많았다. 또 노인가구의 평균 금융자산 수준은 5500만원에 불과해 비노인가구의 평균 1억원보다 훨씬 적었다.

노인가구 대부분이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총자산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의 빈곤율 변화에서 노인가구 가운데 자산과 소득이 동시에 빈곤한 경우는 21.6%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결국 노인 5가구 중 1가구는 시간이 흘러도 계속해서 소득과 자산이 빈곤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 한 번 빈곤해지면 탈출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빈곤 노인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제도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현물 급여 수령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 또 문화·여가 생활 지원과 일자리 제공 등의 다양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정치권과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노인들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빈곤 노인을 위한 제도적·법률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노인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노인 복지의 최선이 될 것이다. 취업의 기회를 주는 일은 개인적으로 경제적 안정과 건강 유지, 생활의 활력소를 증대시키고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없이 나이를 먹으며 노인이 돼 간다.

김지선·서울 노원구 상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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