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와무라 日의원 "군위안부 문제 아직 끝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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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헤리티지재단 토론회서…"한반도 비핵화는 한일 모두의 목표"
클링너 "日, 고노담화 명백한 지지-韓, 실용주의적 접근" 제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쪽에서 더 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본 자민당 중의원이 밝혔다.

가와무라 의원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헤리티지재단 주최로 열린 '한·미·일 관계 조망' 토론회에서 '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이 추가 조치를 할 가능성'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일의원연맹 일본측 간사장이기도 한 가와무라 의원은 "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군이 개입한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내용의 사과 편지를 (피해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며 "우리(일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전제했다.

그는 "아직 55명의 (군위안부) 생존자가 있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 했던 접근법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이었다.

그 접근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일컫는지는 소개하지 않았다.

이어 가와무라 의원은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을 거론하며 "이(군위안부) 문제는 협정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협정 이후에 나왔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우리(일본)가 더 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내 생각에는 그럴 수 있다고 본다"며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것임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질의응답에 앞서 가와무라 의원은 발제문을 통해 "한국은 일본의 전략적 동반자이자 가까운 친구"라며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와무라 의원은 "오늘날 일한관계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어두운 과거를 극복하고 밝은 미래로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역설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 서울 시내에 '힘내라 일본'이라는 문구가 일본어로 적혀 있었던 일을 지목한 가와무라 의원은 "일본인들이 그 일을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의 관계와 관련해 그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궁극적인 통일은 일본과 한국이 공유하는 전략 목표"라며 "이를 위해 일본과 미국, 한국 간의 3각 공조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일) 세 나라의 경제 규모는 중국의 3배 정도로 크고 심지어 세 나라의 군인 수를 더하더라도 중국군 수보다 조금 더 많다"며 "우리(한미일 3국)가 힘을 합치면 아무도 우리를 경시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흩어지면 북한에 영향을 줄 방법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여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동아시아 안보현안에 대한 미국의 관점과 관련해 "일본의 시각에서 집단자위권 행사 시도는 기념비적일 수 있지만, 미국의 시각에서는 상당히 작은 문제"라는 견해를 보였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국 언론에 언급된 것처럼 일본이 한반도에 군대를 보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계획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이 역사 문제를 넘어서 지역이나 국제사회에서 더 효과적인 역할을 맡으려면 이웃의 우려를 덜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역대 일본 정부가 축소주의적이고 때로는 법률지상주의적인 접근을 한 탓에 역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동안의 노력을 희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존 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일본이 한국과 공동으로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더 새롭고 확대된 정부 담화를 내놓지 않는다면, 최소한 고노(河野) 담화와 무라야마(村山) 담화에 대한 명백하고 반복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고노 담화는 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을 각각 인정하는 내용이다.

한국에 대해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민족주의가 한국 방어에 필요한 안보 정책을 저해하지 않도록 실용주의적인 지도력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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