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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경제청사진, ‘책임지는 정부’ 자세로 실천에 옮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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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7-24 22:03:26 수정 : 2014-07-24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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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2기 내각의 새 경제정책방향이 어제 공개됐다. 새 경제사령탑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색깔이 물씬 배어나는 ‘작품’이다. 핵심 골자는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집약된다. 내수 진작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41조원 이상을 퍼붓고 내년 예산도 공격적으로 짜겠다고 한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임금인상, 투자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칭)’ 구상도 제시했다.

새 경제 청사진을 아우르는 일관된 정서는 위기의식이다. 한국 경제가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경계심이 발동하고 있는 것이다. 어제 세종청사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발언도 임기 2년차 정부의 절박한 상황 인식을 가감없이 드러낸다. 박 대통령은 “다시 한번 신발끈을 동여매고 경제부흥을 위해 한마음으로 매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여기서 다시 주저앉게 되면 우리 경제는 긴 침체의 터널로 빠져들 수 있다”고도 했다.

한국 경제가 현재 경기순환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 정확히 짚을 수 있는 경제전문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략적인 합의도 쉽지 않다. 먼 훗날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 알게 된다. 그렇더라도 세계 최빈국 수준에서 선진국 반열로 도약한 반세기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한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저성장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이대로 좌시하고 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필요하다면 극약처방이라도 써야 한다.

최 부총리는 어제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경제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했다. 재정건전성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돈을 풀겠다는 메시지다. 모든 정책에는 부작용과 역기능이 있게 마련이다. 최경환 경제팀은 어두운 측면까지 충분히 살피면서 가계의 가처분소득 확충→소비·투자 활성화→기업이익 증가→세수기반 확대의 선순환을 이끌어내야 한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더욱이 어제 제시된 41조원의 재원 중 금융지원 부문은 허수(虛數)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무더기로 쏟아낸 각종 대책 중엔 자유시장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 눈에 띈다는 문제점도 있다. 최경환 경제팀은 대통령의 주문대로 혼을 담아 경제 활성화의 페달을 밟되 운전은 세심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적은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

국가와 국민이 바라는 경제 활성화가 케인스식 처방만으로 가능할 리 없다는 점도 유념할 일이다. 물량 투입만이 능사가 아니다. 시장의 숨통을 조이는 불필요한 규제 덩어리를 확실히 제거하고 공공부문도 혁신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쩌면 이쪽이 더 다급한 과제일 수 있다. 대통령도 어제 규제 혁파와 공공부문 혁신을 거듭 강조했다. 최 부총리에게는 “부처 간 입장이 제대로 조율되지 못해서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확실하게 조정해서 국민에게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제 살리기는 온 국민이 소원하는 바다. 그것은 ‘책임지는 정부’의 자세를 갖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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