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警 부실수사 책임, 꼬리자르기로 끝낼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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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의 부실 수사 궤적이 한이 없다. 어제는 검경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숨어 있던 순천 송치재 별장에 비밀공간이 있다는 제보를 두 차례나 묵살했다고 한다. 순천에 사는 제보자는 “검찰이 은신처를 급습했다는 뉴스를 본 뒤 순천경찰서 정보과와 인천지검에 전화를 걸어 비밀공간 존재 가능성을 제보했다”고 했다. 검찰이 유씨가 벽속 비밀공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안 것은 한 달 후인 6월26일이었다. 유씨의 여비서 신모씨 진술을 통해 알았다. 다음날 별장을 다시 수색했지만 비밀공간에는 현금 8억3000만원과 16만달러가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그나마 검찰은 이 사실조차 숨겨오다 그제야 공개했다. 경찰은 이 사실 조차 몰랐다. 그런 경찰은 지난달 12일 송치재 별장 인근에서 유씨의 변사체를 발견하고도 40일가량을 허송세월했다.

군대까지 동원한 단군 이래 최대 검거 작전을 벌이면서도 유씨를 잡지 못한 것이 그가 신출귀몰해서가 아니라 검경의 무능 탓임이 드러난 꼴이다. 유씨 수사를 지휘한 최재경 인천지검장이 부실수사 책임을 지고 어제 사표를 냈다. 앞서 경찰청은 전남지방경찰청장, 순천경찰서장, 형사과장을 직위해제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검경의 부실 수사는 국가 공권력의 총체적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세월호 구조에서 제 역할을 못한 해경과 다를 게 없다. 꼬리자르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인지 곱씹어봐야 한다. 여당은 어제 검경 지휘라인 문책론을 공식 제기했다. 검경 수뇌부는 물론 황교안 법무부 장관까지 문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고 한다. 법무부와 검경의 기류는 다르다. 황 장관은 어제 “책임을 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진상을 밝히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이성한 경찰청장도 부실수사에 사과했지만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관장의 옷을 벗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검경의 흐트러진 기강을 방기해서도 안 될 일이다. 무너진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되살리겠는가. 검경 수뇌부의 퇴진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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