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고령화 사회 맞춤 처방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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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410만명 첫 지급
2만3000명 소득기준 초과 탈락
7350억원 투입… 노령연금 2배 18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출발한 기초연금이 1년 8개월 만에 처음 지급된다. 수급 대상을 축소하는 바람에 장관이 사퇴하는 등 진통도 많았다. 매년 7조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갈 기초연금이 고령화 사회의 맞춤 처방전이 될지 주목된다.

◆기초연금 410만명에 첫 지급

보건복지부는 24일 만 65세 이상 노인 639만명 가운데 소득 기준 하위 70%인 410만명에게 이달 25일 기초연금을 처음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수급자 가운데 2만3000명은 소득 기준 초과로 탈락했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382만명이 전액(단독가구 20만원, 부부가구 32만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공약한 1인당 20만원을 받는 노인은 235만명에 그친다. 부부의 경우 40만원이 아닌 32만원을 받게 되고, 여기다 기초생활 수급자 39만명은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기존에 받던 생계비가 삭감되기 때문이다. 이를 종합하면 해당 노인의 30%인 196만명이 당초 공약한 20만원을 받는 셈이다.

기초연금에 탈락한 2만3000명은 14억원이 넘는 자녀의 집에 살고 있거나 고가의 차량이나 고액 회원권 등을 보유한 사람들이다. 세부적으로는 ▲소득이나 재산 증가에 따른 기준 초과는 2만2183명 ▲3000㏄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 차량 보유(생계형 제외) 1621명 ▲고액 골프회원권 등 보유자 25명 ▲자녀 명의 고가 주택 거주자 196명 등이다. 류근혁 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은 “지난 15일 예상치 발표 당시 탈락 예정자 약 3만명 가운데 7000명은 소명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첫 지급에는 약 735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지난달까지 지급되던 기초노령연금 예산인 월 35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복지부는 올해 예산으로 노령연금을 포함해 7조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 대안될까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노인 빈곤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기초연금이 극빈층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이모(광주 광산구)씨는 “방값을 내고 나면 지금도 빠듯한 생활인데 기초연금을 준다고 해서 좋아했더니 정작 기초생활급여를 그만큼 뺏어가면 무슨 소용이냐”며 “정부가 우리같이 어려운 사람의 사정도 잘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기초연금연대도 성명을 통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도 이를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며 “국민연금과 연계한 부분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소득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도 소득으로 간주하다 보니 기초생활급여가 삭감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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