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성장률 목표 3.7%로 하향 정부가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자 내년 말까지 41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확장적 거시정책을 추진한다. 가계소득 증대 세제 3대 패키지 도입을 통한 기업이익의 가계소득 환류와 주택시장 정상화로 ‘가계소득↔기업이익’의 선순환 구조도 만든다.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체크·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거나 일몰을 연장한다. 지역·금융권역별로 차별했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한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를 기점으로 소비와 투자 등 내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여기서 다시 주저앉게 되면 우리 경제는 긴 침체의 터널로 빠져들 수 있다”며 “모두가 다시 한번 신발 끈을 동여매고 경제 부흥을 위해 한마음으로 매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관건은 투자인데, 세금을 감면해주고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도 중요하나 투자할 의지와 자금이 있어도 투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나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 ‘체감된다’고 할 때까지 물고 늘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서도 “혼을 담은 그런 실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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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대통령 “국민이 그만 할때까지 경기부양 매진해달라”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 부흥을 위해 한마음으로 매진해 달라”고 독려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남상훈 기자, 세종=박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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