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이날 일본의 시민·정치 자유규약 이행사항을 심사한 최종 견해 발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인권침해) 책임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인정과 공개사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안부의 존재를 부인하려는 시도는 규탄받아야 한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전쟁 당시 일본군이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위안부를 비롯해 일본군이 자행한 인권침해 혐의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범법행위자가 확인될 경우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안부가 강압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됐다면서도 강제로 국외로 보내진 것은 아니라는 일본의 주장은 모순적이라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만약 피해자들이 자신의 의지에 반해 모집됐다면 이는 일본이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모든 배상 소송이 일본 사법부에서 기각되고 있으며 공소시효를 이유로 전범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은 피해자가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도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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