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법 협의 공전…참사 100일째 '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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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부여·피해자 지원방안 두고 이견…교착상태 지속 여야간 세월호특별법 제정 협상이 참사 발생 100일 째인 24일에도 공전만 거듭하며 성과를 내지 못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단식을 하며 이날까지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지만 결국 시한 내 처리가 불발됐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과 새누리당 홍일표,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2 태스크포스(TF) 협상'을 벌였지만, 전날에 이어 핵심 쟁점인 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 문제에서 충돌했다.

새정치연합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에 여야가 합의한 특별검사를 포함시켜 자료제출을 확보하는 수준의 제한적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자체가 사법체계를 흔드는 일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대신 검·경의 수사 미진시 조사위와 별도로 상설특검을 발동하거나 특임검사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양측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주지 않는 대신 특별검사 임명권을 야당에 주는 방안 등을 포함해 다양한 절충안을 두고 논의했으며, 한때 상당 부분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전해졌지만 합의안을 도출하는데는 실패했다.

여야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두고도 세부 내용에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이날 새누리당 주 정책위의장이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는 언급을 하고, 야당이 이에 강력히 반발한 것도 협의에 악영향을 줬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여야가 이날 합의에 실패하면서 이제는 특별법 제정이 TF가 아닌 원내지도부간의 담판으로 넘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이미 TF에서 논의는 충분히 진행됐다. 이제는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가 오는 30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를 마치기 전까지는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우리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다음달 초 열리는 청문회를 앞두고 증인 협의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이날 증인 명단을 정하기 위한 첫 만남을 가졌으며, 27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을 최대한 많이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기관보고에 한번 출석한 증인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합의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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