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자사고 일반고 전환, 2016학년도로 기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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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일반고 전환 유도·재학생 피해 최소화 목적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안 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시내 14개 자율형 사립고 중 평가 결과가 저조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시점을 2016학년도로 넘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 교육감은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교육부의 직권면직 방침에 맞서 이들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리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조 교육감은 2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사고 재지정 문제에 대해 "자사고의 자발적 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더 시간을 가질 수 없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2016학년도에 일반고로 전환하는 쪽으로 고민의 방향이 기울었다"고 밝혔다.

그는 "2016학년도면 시간이 좀 있다. 올해 평가 대상 자사고의 지정 기한인 5년이 되는 시점은 내년 2월"이라며 "만약 201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려면 내달 13일까지는 모든 결론이 나야 하는데 그러면 자사고가 자발적으로 전환하려 해도 시간이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자사고의 5년 단위 성과를 평가해야 하는 만큼 자사고 평가 시한을 사실상 내년 2월 말까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현재 자사고 1·2학년 재학생은 이미 자사고임을 전제로 학교를 선택해 공부했는데 2015학년도에 일반고 전환 시 학교의 위상 변화도 있고 영향을 받게 된다"며 "자사고 재학생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2016학년도부터 전환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5학년도에 전환하지 않으면 자사고들은 자발적으로 전환할 시간이나 구성원끼리 내부적으로 논의할 시간을 주니 좋고 2학년 학생들의 피해도 적을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외고나 과학고 등 특목고에 대한 평가 계획도 밝혔다.

그는 "특목고라는 이름과 실제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외고가 외국어 기능인 양성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면밀하게 평가할 것이다. 올해 그런 평가 과정이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내달 1일로 다가온 교육부의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조치 기한을 앞두고 "직권면직을 비롯한 특별한 조치는 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능하면 징계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가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미복귀 전임자들과) 약간의 짐을 나눠서 지고 피해를 감내하면서 사안에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12월 말까지 최대한 (징계 조치를) 안 해볼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정부와 교육부가 마음을 열고 12월 말까지 징계를 미룰 여지를 주기를 소망한다"며 "(미복귀 전임자) 처벌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으니 교육감이 약간의 논란을 무릅쓰고 12월 말까지 징계 문제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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