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완성차업체 통상임금협상 ‘제각각’

쌍용차, 정기상여금 포함 타결
GM은 업계 첫 확대방안 제시, 현대·기아차는 “법대로 하자”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온 뒤 국내 완성차 5개사가 노사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업체마다 입장이 제각각이다. 이미 통상임금에 포함해 임금협상을 쉽게 타결한 곳이 있는 반면 정기 상여금 문제를 아예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대로’를 외치는 곳도 있을 정도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5개사 가운데 쌍용자동차가 전날 완성차 가운데 처음으로 올해 임단협을 타결했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 이외에 기본급 3만원 인상 등이 포함됐다. 일각에선 쌍용차 노조가 2009년 극심한 노사분규 이후 금속노조를 탈퇴하면서 노사가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관측한다.

파업을 바라는 업체는 없겠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유독 한국GM이 파업 회피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국GM은 지난 7일 호샤 사장이 파업을 만류하는 이메일을 전 직원에 보냈고, 열흘 뒤 업계 최초로 통상임금 확대 방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2주 만에 사장의 호소, 통상임금 확대 수용, 미래안 제시 등이 한꺼번에 이뤄진 배경에는 ‘위기론’이 자리한다. GM이 쉐보레를 유럽에서 철수하며 한국GM 물량이 30%가량 줄어든 상황에서 파업에 따른 추가 생산차질이 빚어지면 ‘철수설’이 현실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현대·기아차의 경우 통상임금 확대 여부를 온전히 법원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인데, 다른 업체와 달리 정기 상여금으로 인정되는 근거가 되는 ‘고정성’ 여부를 두고 노사 간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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