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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휴대전화 이용자, 이동통신사 자유롭게 옮겨탄다

입력 : 2014-07-26 11:01:20 수정 : 2014-07-26 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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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록' 법안 하원 만장일치 통과…대통령 서명만 남아  미국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전화기를 사용하기 위해 연결해야 하는 이동통신사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게 됐다.

미국 하원은 25일(현지시간) 패트릭 레히(민주·버몬트)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 선택에 의한 언록(unlock) 자유화와 무선통신 경쟁력 강화 법안'을 구두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지난 15일 상원에서 이미 만장일치로 통과했기 때문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언록'은 처음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등록됐던 이동통신사를 다른 회사로 옮기는 일을 뜻한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새로 팔리는 휴대전화는 대부분 특정 이동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기계적으로 연동돼 있다.

계약된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다른 이유로 서비스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단말기에 지정된 이동통신사를 마음대로 바꾸면 연방 저작권법 위반이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의 침해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지난 1월 백악관 온라인 시민청원에 등록된 '언록 자유화' 요구에는 지금까지 11만4천여명이 서명했다.

레히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소비자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며 기존 단말기의 지속적인 사용을 촉진하는 게 이 법안의 취지"라며 "초당파적으로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한 하원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또 의회도서관에 태블릿PC 같은 다른 무선이동단말기들도 이 법안에 적용되는지를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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