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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유리창 없다"…뉴욕 치안정책 20년만에 도마에

입력 : 2014-07-26 11:00:39 수정 : 2014-07-26 11: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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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 준 반면 체포율은 최고…"가벼운 범죄 일일이 잡아야 하나" 뉴욕을 안전한 도시로 탈바꿈시키는데 기여했다는 평가 속에 지난 20여년간 뉴욕 치안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깨진 유리창' 이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유리창 파손 같은 경범죄를 내버려두면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범죄심리이론으로 그동안 '범죄와의 전쟁'에 나선 뉴욕 경찰력의 상징어와 같았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지난주 뉴욕 스태튼아일랜드에서 한 남성이 노상 담배판매 단속에 나선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 '과잉진압' 논란이 일면서 체포 일변도의 치안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뉴욕에서는 이제 흉악범죄는 많이 사라졌다. 그러나 경범죄자까지 일일이 체포하다보니 체포건수는 사상 최고로 올라섰다.

경찰 집계 결과, 지난해 체포건수는 39만4천539건으로 1995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다. 1995년은 뉴욕의 살인사건 비율이 현재보다 3배가 많았던 시기로 '깨진 유리창' 이론이 도입된 초기이다.

스태튼아일랜드 사건을 계기로 뉴욕 지도층에서도 "뉴욕도 이젠 달라졌고, 과거보다 훨씬 안전해졌는데 경찰관들이 경범죄 단속에 집중하는 게 맞느냐"고 자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직 경찰관인 에릭 애덤스는 "이젠 깨진 유리창도 없으니 이 이론을 재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며 "지금이 적기"라고 말했다.

실제 1995년에는 중범죄 1건당 경범죄 1.3건의 비율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중범죄 1건당 경범죄 2.5건으로 상황이 변했다.

관심은 과거 공화당 출신의 뉴욕시장들과는 차별화된 시정을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 소속의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치안 정책도 손질할까에 모아지고 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지난해 시장 선거기간 경찰의 불심검문에는 단호히 반대했지만, 경찰의 강력한 단속을 옹호한다는 점에서는 루돌프 줄리아니 전 시장이나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평을 듣고 있다.

실제로 브루클린 지방검찰이 최근 마약 단속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뉴욕시는 '마약에 관한 한 경찰이 단속 관행을 바꿔서는 안 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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