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등 비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직접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지금도 매입·전세임대의 15%는 쪽방 같은 비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앞으로 LH도 대상을 정해 공급하도록 한다는 게 개정의 요지다.
국토부가 지침을 개정하기로 한 것은 개편된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제도의 시범사업을 앞두고 LH를 통해 시범사업 대상인 23개 시·군·구에서 임차 수급자의 주거실태를 조사한 결과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사는 사람이 예상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시범사업 지역 내 기존 임차 수급자는 6만3000가구인데 이 중 3만9000가구가 제도 개편에 따라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을 것으로 국토부는 당초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 조사 결과 급여를 더 받게 되는 가구는 2만6000가구에 그쳤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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