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전협정 61년… 한반도평화 뿌리내릴 행동 시작해야

세계일보

어제는 6·25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1주년 되는 날이었다. 동족상잔의 참혹한 전쟁이 중단된 날을 다시 맞았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불안한 정전체제가 60년 넘도록 계속되는데도 한반도 평화 정착은 여전히 멀게만 보인다.

정전협정 서명국인 미국과 북한의 풍경은 너무도 달랐다. 미국 워싱턴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는 한·미 양국 고위인사 300여명이 ‘자유와 번영의 다짐’을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자유를 지켜낸 참전용사의 희생과 용기를 기렸다. 그는 “참전용사들 희생으로 동맹군은 침략군을 38선 너머로 다시 밀어내고 피땀 어린 승리를 일궈냈다”고 했다. “한국인의 자유와 번영은 전쟁에서 승리한 데 따른 유업”이라며 “한국을 지키는 미국의 약속과 헌신은 결코 약해지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6·25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번영을 일궈내는 승리’이자 ‘미래를 향한 발판’이라는 역사 평가다.

북한은 어떠했는가. 그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또 동해상으로 쐈다. 미사일을 쏜 곳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11㎞밖에 떨어지지 않은 장산곶이다. 북한 중앙통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남조선 주둔 미제 침략군 기지들의 현 배치 상태와 그를 타격 소멸할 수 있게 가상해 세운 발사계획 훈련을 지도했다”고 했다. 요원하기만 한 평화를 다시 돌아보게 된다.

한반도에서는 반세기에 걸친 남북 경쟁이 벌어졌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번영의 길을 걷고, 북한은 피폐의 길을 걷고 있다. 왜 그런 결과가 빚어졌는가. 미사일이나 쏘며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북한의 ‘좁은 눈’이 그 원인이다. 핵과 미사일로 대체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북한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돌아봐야 할 내부의 문제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내란음모사건 피고인 7명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피고인을 나병환자에 비유하며 “화해와 통합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다. 선처는 성직자로서 호소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들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체제 전복을 기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엇으로 나라를 지킬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해이한 국가안보 의식으로는 결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두 세대가 흘렀다. 하지만 남북 적대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최대 과제다. 활로를 뚫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북한 스스로 변화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에 가깝다. 북한이 평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대북정책을 다시 가다듬어야 한다. 그것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길이며 한반도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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