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달계획 지지부진… 2015년 쌀 개방 앞두고 비상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지수 순위가 작년보다 한 단계 떨어져 세계 25위를 기록했다. 내년 쌀 시장 개방까지 예고돼 식량안보 위기는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해외곡물도입사업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후변화 등으로 식량생산 감소가 예상되는 데다 ‘식량부족국’인 북한과의 통일 추진에 대비해 체계적인 식량안보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89.3점으로 1위에 올랐으며 오스트리아(85.5점), 네덜란드·노르웨이(84.4점), 싱가포르(84.3점), 스위스(84.2점) 등이 상위국에 랭크됐다.
곡물자급률(23.1%·2012년 기준)과 분단상황 등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면 한국의 식량안보지수 점수와 순위는 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정부의 대응은 뒷걸음질치고 있다. 정부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출자해 진행한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은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해외농업개발사업도 정부지원·민관협조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정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사업으로 2015년까지 491만t의 해외곡물을 확보해 곡물자주율(국내 및 해외 투자 농장의 연간 곡물생산량을 국내 소비량으로 나눈 것)을 높인다는 방침이지만, 지난해 실적은 28만여t으로 2015년 목표치의 5.8% 수준에 불과했다.
이귀전 기자, 세종=박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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