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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영(令)이 안먹히는 검·경

입력 : 2014-07-28 19:45:49 수정 : 2015-01-20 21: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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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강조’에 유병언 수사 엇박자
“실적 챙기기 혈안”… 靑 불만 고조
검찰과 경찰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출범부터 국정목표로 제시했던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협업을 검경이 따르지 않아서다. 박 대통령의 영(令)이 서지 않는 형국이다.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 시신 확인과 유대균씨 검거에서 검경이 공조하지 않은 채 독자 행보를 보인데 대한 비판이 거세면서 검경 수뇌부 책임론이 번지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8일 “박 대통령이 최근에도 부처 간 협업을 지시했는데 검경은 명령을 무시한 채 따로 놀고 있다”며 “부실수사 책임을 면하기 위해 실적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2기 내각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부처 협업을 강조하고 있는데, 열정과 사명감이 부족해 잘 안되고 있다”고 질타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5일 유 씨 검거 과정에서 검경 간 공조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경이 사흘 만에 엇박자를 낸 것이다. 검찰이 ‘선처’를 내세워 유씨 자수를 회유하던 당시 경찰은 체포 작전에 돌입했다.

검경 수사에 대한 불신은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날 공개된 리얼미터의 정기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1주 만에 다시 긍정적 평가를 앞섰다. 부정 평가는 전주(46.2%) 대비 2.3%포인트 상승한 48.5%를 기록해 긍정 평가(45.2%)를 웃돌았다.

한편 박 대통령이 인선을 고심중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로 김종덕 홍익대 시각디자인과 교수가 새롭게 떠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김 교수에 대한 막바지 검증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 청주 출신인 김 교수는 미국 NBC 영상감독, 한국디자인학회장 등을 지냈다. 오지철 TV조선 사장,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 김정기 한양대 교수, 청와대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도 물망에 오른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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