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 ‘청천강호’ 운영사 추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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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 수송 핵심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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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대북제재 법안 가결 미국 대 러시아, 미국 대 중국 등 한반도 주변 4강의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국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한국을 방문한 미국 국무부 피터 해럴 대(對)위협금융·제재담당 부차관보는 29일 우리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 러시아에 대한 제재 동참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한 지난 3월부터 러시아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등의 제재를 취해왔다. 지난 16일 대러 추가 제재 조치에 이어 28일에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전화 정상회담을 통해 더욱 강력한 대러 제재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

우리 정부는 동맹국 미국의 입장에도 대러 제재 동참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는 G7(주요7개국)과 달리 러시아의 크림공화국 합병을 계기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 국익과 직접과 관련이 없는 데다 북핵 문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러시아의 지원과 지지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2007년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자금 대북 송금 경로가 막혀 중국마저 손을 놓은 상황에서 러시아가 BDA의 북한 자금을 받아 북핵 6자회담의 돌파구가 마련되기도 했다.

미·러 간 대결 외에도 최근에는 미·중, 중·일 등 대립 속에서 한국의 스탠스가 중요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한·미 동맹의 틀에서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거나 침묵하면 글로벌 이슈를 우회할 수 있는 구도였으나, 국력 신장에 따라 우리의 주체적 목소리를 요구받는 경우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미·중 간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미사일방어(MD)체계 문제도 대표적 사례 중 하나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졌다”며 “예전에는 우리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아 (글로벌 어젠다에 대해) 피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받으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4강(미·중·러·일) 대립의 틈바구니에서 중견국 연대를 강화해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전개하는 분위기다. 특히 우크라이나 내 친러 반군의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 주도로 윤병세 외교장관 등 믹타(MIKTA: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 5개국 외교장관 명의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러 갈등 속에서 한·미 동맹의 틀을 벗어난 중견국과의 공조를 통해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추구한 것이다.

또 중유럽 4개국(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 지역협의체인 비셰그라드 그룹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안보, 경제, 에너지 협력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세종연구소 송대성 소장은 “한·미 동맹이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 미국 입장에 대한 지지는 필요하다”면서도 “국익 등과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과 상대국의 이해를 동시에 얻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청중 기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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