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요청 27건중 4건만 취업제한 최순홍 전 미래전략수석비서관과 최금락 전 홍보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전 수석 2명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에서 각각 대기업과 로펌 입사 승인을 받았다.
위원회는 지난 25일 실시한 취업심사 결과를 홈페이지(www.gpec.go.kr)에 31일 공개했다. 정부는 이른바 ‘관피아’ 논란과 관련, 공직자의 재취업 요건을 강화하고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으며, 이번에 처음 공개한 것이다.
위원회는 심사 요청이 들어온 27건 중 17건은 취업이 가능하다고 결정했고 4건은 취업을 제한했다. 나머지 6건은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했다.
이번 심사에서 지난해 8월 퇴직한 최 전 미래전략수석은 LS산전 상근고문으로, 지난해 2월 청와대를 떠난 최 전 홍보수석은 법무법인 광장 상임고문으로 재취업이 허가됐다.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출신 A씨와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를 지낸 B씨는 각각 법무법인 율촌과 두산인프라코어에 입사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출신으로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1팀장으로 취업 승인을 받은 C씨와 같이 업무 관련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례도 있다.
고위 공직자 상당수는 직무 관련성 심사를 소속 부서에서 기관으로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기 처리됐다면, 취업 승인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반면 최근까지만 해도 재취업 제한이 없는 회사에 지원했지만 지난달부터 취업심사 대상 기업이 확대되면서 재취업이 좌절된 사람도 있다.
국세청 6급 퇴직자 D씨, 국방부 경기남부시설단 과장 E씨,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감사실장 F씨는 각각 신현공업, 영화키스톤 건축사무소, 공우이엔씨로 취업하려 했지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에 심사를 받은 21명 가운데 국방부 출신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각 3명), 청와대(2명) 등 순이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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