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농축·재활용’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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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처리 권한, 과도한 의미 부여 우려” 한국과 미국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소규모 협상을 진행했으나 핵심 쟁점인 농축·재처리 문제에서는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완강히 반대하는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보다는 원자력발전소 수출·연구개발(R&D)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분위기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농축·재활용(재처리)은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의 일부로, 협정 전체의 의미 및 방향과 관련해서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농축·재활용 관련 사항들도 연구개발 등 우리가 필요한 옵션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실한 권리를 회복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협력 방식, 가령 미국으로부터 동의나 협력을 수월하게 받는다든지 하는 등 협력의 확대 방식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 수석대표인 박노벽 외교부 원자력협력대사와 토머스 컨트리맨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차관보 등은 앞서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소규모 협상에서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원전 수출 분야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고위 당국자는 원전수출 분야 협력에 대해 “미국 부품을 사용한 원전의 제3국 수출이 원활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한국형 원전 4기와 요르단에 연구용 원자로를 수출함으로써 원전 수출국 반열에 올랐다. 국내 원전은 물론 수출용 원전에도 미국 기업의 다양한 장비와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산 원자력 품목을 들여와 제3국에 재수출할 경우 미국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이런 부분이 개선되면 안정적 원전 수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정부나 업계의 분석이다. 컨트리맨 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30일에는 UAE 등에 원전 핵심 설비를 공급하는 경남 창원의 두산중공업을 방문했다.

김청중 기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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