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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패 만들어내는 여의도 정치인의 ‘말로만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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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8-01 21:59:25 수정 : 2014-08-01 2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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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갑’ 노릇을 하는 국회의원의 대형 비리가 또 터져나올 모양이다. 이번에는 감사원 공직자를 끌어들여 부정부패를 저지른 철도마피아와 관련이 되어 있다. 검찰은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철도 관련 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로비를 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제는 조 의원의 운전기사와 측근 김모씨를 체포했다. 조만간 조 의원도 소환할 방침이라고 한다. 조 의원은 2008∼2011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검찰은 철도궤도업체인 삼표이앤씨가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PTS) 공법을 상용화하고 호남고속철도에 국산 고속분기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철도시설공단에 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 이은 또 하나의 의원 비리 사건이다. 자신의 승용차와 아들 집에서 현금 돈다발이 발견돼 파문을 일으킨 박 의원 조사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왜 이런 일이 잇따라 벌어지는 걸까. 스스로에게만은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려 하지 않는 정치권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이 깊다.

여야는 입만 열면 정치개혁을 외쳤다. ‘새 정치’를 부르짖으며 특권을 내려놓겠다고도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김영란법(공직자 부정청탁금지법) 원안’을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말뿐이었다. 새 정치를 외친 지 2년, 세월호 비극이 일어난 지 넉 달째지만 실천에 옮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도대체 정치개혁은 어디 갔으며 새 정치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새 정치를 말하던 안철수 의원은 결과물 하나 내놓지 못한 채 7·30 재보선 참패의 책임을 지겠다며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말로만 개혁’ 하는 정치, 자신의 잘못에는 눈을 감는 정치가 ‘부패한 여의도’를 만들고 있다. 국회 심의대에 올라 있는 국가기강을 바로 세울 중요한 법률 제·개정안은 한둘이 아니다. 공직부패를 뿌리 뽑을 김영란법 원안, 관피아 척결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모두 국가기강을 바로 세울 법안이다. 여야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두고 정쟁을 앞세워 헛바퀴만 돌리더니 하반기 국회 들어서는 김영란법 원안에 대해 입조차 뻥긋하지 않는다. 다른 민생 법안은 두말할 나위 없다.

여야가 부정부패 일소에 총의를 모을 생각은 않은 채 정쟁만 일삼으니 의원 비리가 곳곳에서 터지는 것이 아닌가. 여야는 ‘부패 없는 나라’를 만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시 묻게 된다. 제 밥그릇 챙기기에 눈이 어두워서야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라고 할 수 있는가. 여야는 더 이상 미적거려서는 안 된다. 김영란법 원안을 비롯한 국가기강을 바로잡을 법률 제·개정안을 속히 처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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