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의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1974년), 노태우정부의 새 통일방안에 대한 기본구상(1989년), 김영삼정부의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1994년) 등이 대표적 사례들이다. 이명박정부도 2010년 8·15 경축사에서 평화·경제·민족공동체 등 한반도 통일과정을 제시하면서 통일세 등 현실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시 북한은 경축사 발표가 나오고 이틀 뒤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를 통해 통일세 구상은 전면적 체제 대결 선언이라고 발끈했다.
분단국가로서 역사적 상징성이 큰 8·15는 분위기 전환을 위한 대북 구상을 발표하기에 적합한 계기다. 노태우 대통령이 1991년 북한에 남북한 합작공장 건설 및 관광·지하자원 공동개발 등을 제의한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실제로 이듬해인 1992년 7월 북한의 김달현 부총리는 최각규 경제부총리 초청으로 서울을 방문해 대우자동차와 포항제철 등 산업 시설 현장을 둘러보고 노태우 대통령과 면담했다. 이명박정부도 2009년 경축사에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강조하면서 북한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 설치,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대북 5대개발(경제·교육·재정·인프라·생활 향상) 프로젝트 추진 등도 이때 함께 발표됐다.
남북 교류협력 확대에 무게중심을 뒀던 김대중·노무현정부는 8·15 경축사에 통일 방안이나 눈에 띄는 대북 제안을 담지 않았다.
김대중정부는 출범 첫해인 1998년 인도적 차원의 무상 지원, 정경분리 원칙에 따른 민간기업 교류협력 실현, 정부 간 교류 상호주의 적용이라는 대북정책 3대 원칙을 강조하며 모든 분야의 경제협력 지원을 권장했을 뿐이다.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기점으로 남북 교류·협력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되고 있었던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에는 남북 8·15 당국 공동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북한측 대표단이 남한을 찾아 국립현충원을 방문하고 서울 월드컵경기장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각각 남북 통일축구 남자 및 여자 경기가 치러졌다.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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