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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회의 '끝장토론'도 무위…규제 23건 늘어

입력 : 2014-08-19 19:14:26 수정 : 2014-08-20 01: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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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소비자 관련 강화 탓”
재계 “총량억제보다 질적 정책을”
정부가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 아래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 철폐를 다짐했지만 ‘공염불’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등록규제는 지난 14일 현재 1만5326건으로 규제개혁장관회의 당시 1만5303건보다 되레 23건 늘어난 것.

등록규제는 지난해 9월 1만5165개, 12월 1만5260개, 올해 2월 1만5311개로 늘어나는 추세였다.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 당시 “규제개혁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라고 지적했지만 허사였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 ‘폐쇄회로(CC)TV 설치기준 및 안내판 설치’(국토교통부), ‘선박 평형수 교육기관 지정’(해양수산부) 등 안전과 소비자 관련 규제가 더욱 강화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늘어난 규제는 세월호 사태로 국민생명과 관련된 안전 중심”이라며 “국민생활과 사회분야의 안전규제만 다소 증가했을 뿐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규제개혁장관회의 당시 논의됐던 52개의 현장 건의과제 가운데 일반 화물차의 푸드트럭 허용 등 14건만 해결해 규제 개혁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규제개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 25건, 국회 법안 심의 중인 사안이 7건, 지연되고 있는 과제는 6건이다.

청와대가 애초 20일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늦추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실정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사내 유보금 과세와 같이 최근에도 기업들이 받아들이기에 부담이 되는 규제들이 또다시 양산되고 있다”며 “규제 총량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 규제를 개선하는 질적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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