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사령관선서 처벌 종결… 잡음 중심 ‘金 책임론’ 거세
또 ‘김관진 책임론’이 일고 있다.
이번엔 2012년 대선·총선 과정에서 이뤄진 국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의 정치 글 게재 사건이 계기가 됐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19일 사이버사의 정치 관련 댓글 작성과 관련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이버사의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으며,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결론 짓자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 발표에서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지지한 글이 지난해 12월 중간수사 때 2100여건보다 3배 이상 많은 7100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국방·안보 관련 사안에 대응하고 군의 입장을 알리려다 그것이 과도해서 정치 관여가 됐다”는 식으로 넘어갔다. 그런 뒤 사이버사 요원들의 일탈행위는 이모 전 심리전단장의 부당한 지시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결론 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당시 김 실장은 일일 사이버 동향과 정책홍보와 관련한 ‘계기 홍보활동에 관한 작전’ 결과만 보고받았다”면서 “장관은 위법행위 여부를 알 수 없었고, 그러한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
|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19일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군은 김 실장이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전모를 제대로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정리했는데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도 마찬가지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면서 “그렇다면 도대체 국방장관에게 보고되는 것은 뭐냐”고 꼬집었다.
한 예비역 장성은 “윤 일병 사건 보고 누락에 이어 육군참모총장의 징계 인사 번복 사태, 사이버사 댓글 수사까지 최근 군이 보인 행태는 군의 시스템이 무너졌음을 방증한다”면서 “이런 일련의 사태 중심에 김 실장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그가 책임을 지고 용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은 사이버사 댓글 의혹 사건이 처음 불거졌던 지난해 10월부터 “군 조직 특성상 윗선 지시 없이는 정치 댓글 작성이 불가능하며 사이버심리전 결과가 ‘블랙북’ 형태로 국방장관과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실장은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 “북한의 사이버 동향만 보고를 받는다”면서 “사이버사 요원들의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책 외면하는 사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4/18/128/20240418532102.jpg
)
![[현장에선] 총선 그 이후… 민심 되새겨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0/04/128/20231004522416.jpg
)
![[세계와우리] 모스크바 테러, 푸틴에 양날의 칼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4/18/128/20240418532116.jpg
)
![[교육의미래] 부모 교육열 적정수준 유지해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3/21/128/2024032151981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