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벽에 막힌 '세월호 합의안'…여야 추인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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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몫 특검위원 2명…사실상 유족에 추천권
유족들 재합의안 반대 여야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9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으나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회기 내 특별법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세월호 유가족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마련한 재합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5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열고 재합의안 추인 문제를 논의했으나 유가족을 의식해 결론을 유보했다. 새정치연합은 유가족을 설득키로 의견을 모았다. 유가족은 20일 총회를 열어 최종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야의 재합의로 어렵사리 정상화의 해법을 찾은 세월호 정국이 또 다시 꼬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7일에 이어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깨지는 사태가 재연된다면 정치력 부재에 대한 여론의 매서운 비판이 잇따르고 정치 불신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각종 민생 관련 법안과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 등의 처리가 장기 표류하면서 국정 파행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공개 회동입니다” 새누리당 이완구(왼쪽),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비공개 협상을 위해 만나고 있다. 박 원내대표가 취재진 촬영을 의식해 제자리에 멈춰서 있다.
남제현 기자

이완구,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막판 협상을 벌인 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총 9개 항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핵심 쟁점인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국회 몫 위원 4명 중 여당 몫 위원 2명을 유가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받아 추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실상 유가족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셈이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법안 조문작업과 담당 상임위의 심의 등 후속 절차와 야당의 추인 지연 등으로 이날 본회의 처리엔 실패했다. 여야는 향후 담당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와 법사위의 심의를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인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일정 연장과 증인 채택 문제는 양측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하도록 여야 원내대표가 ‘책임 있게’ 노력하기로 했다.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는 다음달부터 논의한다.

여야는 민생법안 및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현재 본회의(93건)와 법사위(43건)에 계류 중인 법안 중 여야 정책위의장이 이미 합의한 것에 대해 향후 소집할 첫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이 이날 8월 임시국회 소집을 단독으로 요구해 회기가 시작되는 오는 22일부터 법안 처리가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는 소집요구서가 밤 12시를 넘기기 직전에 제출되고 오후 11시59분에 공고됐다는 점에서 비리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당 소속 현역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라는 지적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김병권 위원장은 여야 협상 타결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이 추천권을 가지는 내용의) 재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또다시 재협상을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의총에선 유족의 반대가 알려지면서 재합의안 추인을 놓고 밤늦게까지 진통이 이어졌다. 강경파들은 “절대 재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중진 의원들은 이들을 무마해 일단 추인을 유보하고 유가족을 설득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승·홍주형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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