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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화합 외면, 불신만…세월호 정국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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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8-21 18:59:10 수정 : 2014-08-22 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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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정국 파행 원인 전문가 심층진단
“정치권·시민사회 모두 배려·화합 외면… 불신만 자초”
정치권은 세월호 참사 직후 앞다퉈 사과와 반성의 목소리를 늘어놨다. 사고 발생 넉 달이 지났지만, 여야는 지리멸렬한 협상에 이어 합의안을 도출했다가 유가족 반발로 후퇴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며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21일 한목소리로 대한민국 정치의 위기와 실종을 우려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도 화합과 협상의 정신을 뒤로하고 상호 비방에 나서 불신을 자초했다는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설득하지 않는 여당


전문가들은 대체로 새누리당이 나름의 법리적 해석을 통한 양보의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수사권을 부여하는 대신 특별검사 추천권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야당 요구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세월호 유가족과 여론에 대한 설득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부분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통화에서 “여당은 양보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정치적 실리를 챙겼다”며 “무작정 야당에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설득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협상 과정에서 특별법을 둘러싼 법리적 한계와 민생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 2차 합의안 작성 과정에서 줄곧 주도권을 잃지 않았다. 그러나 대야 협상의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유가족에게 합의안을 관철하는 일은 야당에 떠넘겼다는 지적이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여야 재합의안을 거부하면서 세월호 정국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유가족들이 농성을 벌이는 국회 본관 앞에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노란색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본관 벽과 바닥 여기저기에 유가족의 물건으로 보이는 부채와 생수병, 매트리스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남제현 기자
◆정략에만 매달린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정국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진상조사위의 권한에 중점을 뒀다가 나중에는 특별검사 추천권이나 국정조사 특위 증인 채택 문제로 눈길을 돌렸다. 다양한 협상안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정략에 사로잡혀 협상의 대원칙을 내려놓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야당 강경파는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정치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내 지분이 큰 문재인 의원이 자꾸 지도부와 다른 소리를 내는 것은 새누리당에 공세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더 이상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가상준 단국대 교수는 “새정치연합 내부의 시끄러운 계파 문제가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며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어렵겠지만, 당 밖에서 더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리더십을 발휘해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불신 부추기는 보이지 않는 손

여당 일각에서는 유가족의 합의안 거부 결정 과정의 배후설을 의심하고 있다. 그 근거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 소속 일부 인사가 과거 광우병 촛불 시위와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시국회의 등을 주도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한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유가족의 의도는 순수하다. 그러나 외부 세력이 개입해서 유가족의 뜻을 왜곡하고 여론을 선동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민사회단체의 개입 자체를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면서도 정부에 대한 불신과 과격한 여야 대결 구도를 부추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최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친노(친노무현)계와 시민사회계 출신 의원이 새정치연합에 많기 때문에 당이 외부세력에 끌려다니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측면도 있다”며 “그 과정에서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아무도 구심점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가 교수는 “직접민주주의를 하지 않는 이상 협상을 하는 주체인 국회의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며 “시민사회단체와 유가족의 의견까지 반영된 새로운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준·이도형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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