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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택의新온고지신] 부민위본(富民爲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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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8-22 21:21:01 수정 : 2014-08-22 21: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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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와 권력자들은 재물을 비롯해 ‘믿는 구석’이 있어 별무 걱정일 것이다. 그러나 소규모 자영업자와 서민, 청년 실업자 등은 하루하루의 삶이 고역인 게 현실이다.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현 정부의 다짐은 구호로 그칠 뿐 서민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여러 통계들이 고소득층보다는 중간층 이하 서민층이 생활하는 데 경제적 환경이 더 나빠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에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집행돼야 한다.

대통령부터 장차관, 국회의원 등 국정을 이끄는 지도자층의 각별한 책임이 요청된다. 후한 때 사상가 왕부(王符)는 ‘잠부론(潛夫論)’에서 “한 나라의 지도자는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爲國者 以富民爲本)”고 강조했다.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고용구조, 실질소득, 실질주택가격은 물론 식료품비, 주거광열비, 기타 소비지출, 교육비, 실질전세가격에서 세금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 사실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지수 등은 민생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정부가 서민들을 지속적으로 보살피도록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민생지수를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지도층이라면 풍요와 빈곤을 다수 백성, 곧 서민과 함께해야 하는 것이다. 춘추시대 유약은 노나라 임금 애공에게 어려운 살림살이의 백성을 생각해 세금 감면을 건의하며 이렇게 말했다. “백성들이 풍족하면 어찌 임금이 풍족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부족하다면 임금도 부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百姓足 君孰與不足 百姓不足 君孰與足).”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수 활성화를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자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 정부의 경기대응 정책에 화답했다. 문제는 국회의 직무유기다. 국회에서 사실상 ‘낮잠’을 자고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은 무려 70여건에 달한다. 말이 아닌 실천적 애민정신을 발휘할 때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

富民爲本:‘백성을 부유하게 함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

富 부유할 부, 民 백성 민, 爲 할 위, 本 근본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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