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억대 성과급 잔치’ 공기업, 개혁의지 있기나 한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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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공기업들이 또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한다. 국토교통부 산하 22개 공공기관의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7곳의 사장이 지난해 억대 성과급을 받았다. 최다 부채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이지송 사장은 1억2600만원, 한국가스공사 주강수 사장은 1억4100만원을 받았다. 임직원에게 평균 2000만원 이상의 성과급을 준 공기업도 세 곳이나 된다. 경영책임을 맡은 임원이 직원과 한통속으로 배를 채운 셈이다. 이렇게 빠져나간 성과급이 작년 한 해 22곳에서만 5789억원에 이른다.

성과급 잔치를 벌인 공기업은 대부분 경영 낙제생들이었다. LH는 작년 말 부채총액이 142조원으로, 부채비율은 466%에 달했다. 하루 이자만 123억원이다. 임직원 성과급으로 2234억원을 지출한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1조1395억원의 적자를 냈다.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로지스㈜도 지난해 부채가 두 배로 늘었지만 꼬박꼬박 성과급을 챙겼다. 민간기업이라면 백번 문을 닫았을 기업들이 쌈짓돈 쓰듯 돈잔치를 벌이는 것이 공기업 현주소다.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고질이 된 지 오래다. 방만 경영으로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곳은 한둘이 아니다.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22개 공기업의 부채는 작년 말 223조원에 이른다. 1년 새 10조원이나 늘었지만 성과급 잔치는 연례행사처럼 반복된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양심불량 시리즈가 계속돼선 안 된다. 공기업 경영평가와 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과 수술이 시급하다.

공기업 개혁의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한다. 그 출발은 방만 경영을 바로잡는 일이다. 연초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핵심 이슈로 등장했던 공공기관 개혁은 용두사미로 변하고 있다. 잇단 선거와 세월호 사고를 거치면서 개혁의 기억조차 희미해졌다. 구호만 요란했던 과거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개혁의 깃발을 다시 세워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전에 “공공기관이 우리 사회의 도도새가 되지 않기 위해 혁신해야 한다”고 했다. 외딴섬에 안주해 날기를 포기하다 결국 멸종당한 어리석은 존재가 되지 말라는 경고였다. 도도새가 다시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공기업의 지방덩이를 도려내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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