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에게 절망 안기는 권력자들… 입법부도, 행정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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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번 (국회) 회기에 민생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어렵게 만들어낸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실시간으로 입법화돼도 모자랄 판인데도 국회만 가면 하세월”이라고도 했다. 국회를 압박한 셈이다.

입법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국가와 국민을 선도할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은 정상 작동을 멈춘 지 오래다. 여야 존재감도 미미하다. 세월호 유족의 동정(動靜)과 의향이 대의정치 기능을 대체했다. 여야 지도부의 1, 2차 세월호특별법 합의안마저 바람 빠진 풍선 꼴이 되고 말았다. 세월호 비극을 온몸으로 겪은 유족 심정에 공감하지 않을 국민은 없다. 하지만 유족이 대의정치 전면에 나선 작금의 현실을 당연시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다.

다함께 묻고 답할 것이 있다. 새해 예산안을 점검하고, 세월호 후속 법안을 처리하고, 경제·민생을 살필 국회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분리 국정감사는 어찌 됐는가. 31일까지 심의·의결해야 할 예산결산안은 어디에 있는가. 의정 현주소를 돌아보면 한숨만 나온다. 5000만 국민이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최 부총리 말마따나 경제상황도 호락호락하지 않으니 더욱 큰일이다. 헌정 질서에 토대를 둔 적법한 권력이든, 시류에 따라 힘을 갖게 된 시한부 권력이든 그 막강한 권력 행사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는 어제 대국민호소문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한 요구에 응답할 때까지 유가족과 국민 곁에서 싸우겠다”고 했다. ‘진실규명을 거부하는 새누리당’이란 낙인도 찍었다. 여야는 그간 진실규명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고, 합의도 했다. 그 합의를 깬 쪽은 박 원내대표가 대표하는 야당이다. 얼굴 들 처지가 아닌 것이다. 그런 마당에 뭔 배짱으로 진실규명 운운하며 삿대질인지 모를 일이다. 야당은 ‘국민’을 팔지는 말아야 한다. 집권여당의 빈곤한 정치력도 한심하지만 툭하면 민심에 반하게 국민을 파는 야당 행태도 딱하다.

지탄받을 집단은 입법부만이 아니다. 어제 국회 책임을 강조한 최 부총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할 필요가 있다. 행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매일같이 규제개혁을 입에 달고 산다’는 발언을 했다. 규제개혁이 안 된다는 고해성사나 다름없다. 공직사회 책임이 작지 않다. 최 부총리는 어제 “서비스 활성화 135개 과제 가운데 112개는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해결 가능한 개혁과제가 그리 많은데도 말잔치만 벌이니 서민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이다. 감동을 주는 대신에 환멸을 안기는 권력이 갈 길은 뻔하다. 몰락이다. 입법부도, 행정부도 거듭 명심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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