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사상 최저 출산율, 유럽 국가 출산정책 거울삼아야

세계일보

우리나라 출산율에 다시 경고음이 울렸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가리키는 ‘조출산율’이 지난해 8.6명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 합계출산율도 1.187명으로, 2012년보다 0.11명 떨어졌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다. 출산여성인구 감소, 만혼, 양육비·교육비 부담이 불러온 파국과도 같은 결과다.

이러다간 한반도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걱정이 쏟아진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 2750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소멸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까지 나왔다. 양승조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가 자체 개발한 입법·정책 수요예측모형을 이용해 도출한 분석 결과다. 현재 인구를 유지하려면 1인당 합계출산율이 2.1명선은 돼야 한다.

인구는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기본 요소다. 인구가 줄면 나라의 미래는 기약하기 힘들어진다. 경제발전은커녕 국가 존립마저 위협받는다. 하지만 정부 출산장려책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사상 최저 출산율이 그 방증이다.

프랑스는 1993년 1.65명까지 떨어졌던 합계출산율을 2.1명으로 끌어올렸다.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출산장려책이 효과를 거둔 결과다. 프랑스정부가 출산장려를 위해 가족정책에 쓰는 돈은 국내총생산(GDP)의 5%에 이른다. 스웨덴도 출산율 하락의 고비를 강력한 출산지원정책으로 극복했다. 출산휴가도 반드시 부모가 나눠 사용하도록 한다. 영국도 각종 출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995년 1.7명이던 출산율을 2010년에는 1.98명으로 높였다.

출산율 회복은 발등의 불이다. 가장 강력하게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다. 암울한 미래를 피하려면 인구정책 틀을 새로 짜야 한다. 유럽 국가의 성공 사례는 우리가 거울로 삼아야 할 모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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