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논단] 악화되는 북핵 위기 해법 하루빨리 찾아야

세계일보

정부 북핵문제 적극적 대응 나서야
안보정책 활력 불어넣을 필요 있어 북핵 위기는 점점 더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이 이미 세 번의 핵실험을 했다. 또한 2002년 북한이 농축우라늄 핵 개발을 시인한 이후 수천개 아니 몇 만개의 원심분리기를 계속 가동해서 상당한 양의 농축우라늄을 만들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시간이 우리 편에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북핵 대응을 보면 너무 안이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시간이 지나면서 북핵 위기는 점점 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북한의 핵 보유는 세 가지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돼 왔다. 우선 핵 물질과 시설의 이전 문제이다. 2007년 이스라엘은 시리아 내에 있는 핵 시설을 폭격했다. 이 시설은 북한의 도움으로 건설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것은 북한에 의한 핵 시설 이전에 해당되는 명백한 사례였다. 그럼에도 한국과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어떠한 제재도 취하지 못했다.

두 번째 위험은 핵 확산 도미노 현상이다. 북한이 수십개의 핵무기를 확보하고 실전 배치했을 때 미국이 아무리 핵우산 제공을 공약한다고 하더라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해야 한다는 국내 정치적 압력을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북한의 핵은 ‘현찰’이고 핵우산은 ‘어음’에 불과하다는 인식과 함께 안보 불안감이 커진다면 동북아 지역의 핵 도미노 현상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의 핵 공갈과 핵 전쟁 위협에 직면해 당장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데 핵 개발로 인한 경제적 코스트 운운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핵 전쟁의 위험이다. 동북아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여지없이 그 전쟁터는 한반도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국민적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명량’이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전쟁을 통해 한반도는 항상 폐허가 됐고 주변국들은 많은 경제적 이득을 챙겼다. 6·25전쟁으로 우리 민족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일본이 전쟁 특수로 벌어들인 돈이 당시 액수로 100억달러가 넘는다고 한다. 핵 보유 국가 사이에 핵 억지 전략으로 인해 핵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핵 억지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심리적 현상에 불과하다. 더욱이 경험도 적고 젊은 김정은이 선군노선을 내세워 지배하는 북한의 경우 핵 억지 전략이 통할 것이라는 아무런 보장도 없다.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국제정치학

북한의 핵 보유로 인한 위의 세 가지 위험이 맞물려 북핵 위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음에도 오바마 행정부의 수동적 ‘전략적 인내 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미·중 패권경쟁에 대비해 한반도 전체를 완충지대화하는 데 관심을 둘 뿐 전면적 대북 제재에 나서지 않고 있다. 결국 문제는 한국 정부가 북핵 문제를 자신의 ‘발등의 불’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6·25전쟁 휴전협상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체결하지 않으면 휴전협정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초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버텼다. 당시 고립주의 전통이 강했던 미국이 약소국 대한민국과 동맹조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한·미동맹 없이는 한국의 안보를 확보할 수 없다는 이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과 뛰어난 외교 역량 덕분이었다. 그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닉슨독트린을 통해 주한미군 7사단이 철수하고 심각한 안보 위기가 밀어닥쳤을 때 자주국방과 핵 개발에 나섰다. 물론 박 대통령의 핵 개발 계획은 좌절됐지만 국가안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국가의 생존을 지켜야 한다는 그 결단력은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처럼 박근혜 대통령도 국가안보관련 여러 분야의 특보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가안보정책 결정 과정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 국가적 안보 위기에 직면해서 전직 대통령이 보여준 결단력으로부터 한국 정부는 교훈을 얻고 하루빨리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고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불식해야 할 것이다.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국제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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