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 정치 파행, 정기국회도 공전시킬 건가

세계일보

정기국회가 오늘 시작된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꾸리는 새해 나라 살림을 어떻게 알뜰하고 효과적으로 만들지를 결정하고, 민생을 일으킬 방법을 논의해야 하는 국회다. 하지만 그런 국회는 기대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싸고 알맹이 없는 공방만 이어가고 있는 탓이다. 야당은 “개회식에는 참석하겠다”고 했다. 이후 의사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말은 없다. 어제 “세월호특별법 협상 진행 경과를 봐가면서 결정하겠다”고 했을 뿐이다. 8월 임시국회에 이어 정기국회마저 헛바퀴만 돌리는 것 아닌지 벌써부터 걱정스럽다.

국회에는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민생법안은 물론 경제 활성화, 세월호 참사 이후 나라를 바로 세울 각종 반부패법안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밀도 있는 감사를 위해 도입한 국정감사 분리실시가 또 무산됐으니 ‘원샷 국감’도 해야 한다. 법정시한을 넘긴 2013회계연도 결산안은 아직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가 정쟁으로 5월 이후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않은 채 허송세월한 결과다.

앞으로도 이런 식이라면 내년 나라 살림은 부실·졸속 심사 속에 곳곳에 구멍이 뚫릴 것은 너무도 뻔한 일이다. 올해부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은 11월30일까지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딴짓이나 할 시간이 없다. 국회의 존재 이유를 의심받지 않으려면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야는 정쟁의 늪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국회 일정을 협의해야 한다. 정치적 이해를 따지기보다 국민의 이익을 앞세우고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 그것이 넉 달 동안 법안 하나 처리하지 않고 딴짓을 한 후안무치한 국회가 국민에게 반성하고 사죄하는 길이다.

야당의 자세가 중요하다. 야당이 있어야 할 곳이 길거리인가. 이제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 여야 합의를 두 번이나 파기하고 장외에서 세월호 문제만 물고 늘어지는 것은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을 비롯한 민생법안과 국민경제를 살릴 각종 경제 활성화 법안은 세월호특별법 못지않게 중요하다. 민생을 외면한 정당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여당도 달라져야 한다. 집권 여당은 정국 파행에 따른 부담을 결국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포용력을 발휘해 정국을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 그것이 집권 여당이 해야 할 일이다.

국민은 지칠 대로 지쳐 있다. 정기국회마저 공전한다면 정치 불신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지,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서야 될 법이나 한 일인가. 정치인들의 자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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