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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계대출 적신호… 원인 철저히 따져 ‘스마트 대응’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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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8-31 23:47:09 수정 : 2014-08-31 23: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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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지난 28일 현재 301조5000억원에 이르렀다. 7월 말 297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8월 한 달 새 4조원 가까이 늘었다. 올 들어 매달 평균 1조6000억원씩 증가하던 것과 비교해도 증가액이 배 이상 많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해온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하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영향이 크게 작용했을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이치다. 죽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대출규제를 푼 것이니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이상할 것은 없다.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6월 말 현재 가계부채 잔액은 1040조원에 이르렀다. 사상 최고치다. 가계부채는 2008년 말만해도 723조5000억원이었다. 5년 반 만에 316조원 이상 불어난 셈이다. 증가율로 따지면 43.7%에 달한다. 2008년 터진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집값이 줄곧 떨어져 왔으니 빚을 내 집과 땅을 무더기로 사들였을 리도 만무하다.

왜 늘어났을까. 빚이 빚을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중도금·잔금으로 빌리는 은행 집단대출 잔액은 100조원을 넘는다. 집단대출은 아파트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바뀐다. 지난 5년 동안 매년 30만∼50만 가구가 분양된 데 반해 부동산 거래는 꽁꽁 얼어붙어 있었으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빚을 떠안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집값이 떨어지니 기존의 집을 팔아도 떠안는 빚은 많아진다. 이런 가계대출 증가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전셋값이 오르니 전세대출도 늘어난다. 전세대출 총액은 3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돈은 어디에 쓰였을까. 은행 여신 담당자의 말이 새삼 주목된다. “집을 사기 위해 대출받는 비율은 10건 중 2∼3건으로 상당히 미미한 편”이라고 했다. 생활비로, 자녀 학자금으로, 불어난 빚 이자 갚는 데 썼다는 의미일 수 있다.

금리 인하와 가계대출 증가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금리를 내리니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견 맞는 말이기는 하다. 하지만 금리를 높은 상태로 유지한다고 가계의 재정이 탄탄할 수 있을까. 중산층이 안고 있는 빚은 이미 늘어난 마당이다. 빚이 빚을 부르는 구조다.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경제 정상화에서 찾아야 한다. 경기침체에 일자리조차 사라지는 마당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힘들다. 경제를 정상화해 일자리와 소득을 늘려 빚 상환 능력을 키워야 한다. 부동산시장도 살려 가계빚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줘야 한다. 지금은 비상한 시점이다. 구체적인 원인을 따져 효과적인 미시적 대응으로 가계대출 적신호에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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