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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여당·유가족 3차 협상,‘세월호법 처리’ 접점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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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8-31 19:19:51 수정 : 2014-09-01 08: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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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3차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 25일, 27일에 이은 세 번째 만남으로, 세월호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양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접점 찾기가 쉽지 않겠지만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두 차례 만남에서 서로 간 불신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추석연휴 전에 정국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크기 때문이다.

양측은 3차 회동을 하루 앞둔 31일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수사권·기소권 주장은 양보할 수 없다며 여야 재합의안 수용을 촉구했다. 유가족은 여당이 합의안을 고집한다면 3차 회동을 하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맞섰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이날 서울 청운동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이 기존 여야 합의안이 최대한 양보한 부분이라는 말을 되풀이한다면 더 이상 면담을 지속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회동을 앞둔 기선잡기 전략으로 보인다. 압박 수위를 높여 전향적 양보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가 읽힌다.

새누리당도 맞대응했다. 4차, 5차 면담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위헌적인 수사·기소권 주장을 계속한다면 논의 진행이 어려워진다”며 여야 재합의안 수용을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3차 협의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4차·5차 협의를 해서 계속 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유족과 우리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면 야당이 표결에 참여하면 된다”는 것이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인 새누리당으로선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계속 끌고 갈 경우 정기국회 파행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가 5월 이후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데다 정기국회마저 공전하면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3차 협상에선 해법 모색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선 세월호 특별법의 전향적인 대안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도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차 면담에서 유가족에게 수정안을 제시하려 했으나 유족 측이 수사·기소권을 주는 내용이 아니면 아예 협의하지 않겠다고 거부해 수정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3차 회동에선 보다 전향적인 내용의 대안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유가족에게 특검 추천 사전 동의를 얻는 2차 협상안에서 더 물러설 가능성이 없느냐”는 질문에 “답할 수 없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경제활성화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더라도 민생·경제활성화법은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를 감안해 세월호 특별법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꾸는 대신 민생·경제활성화법의 패키지 처리를 새정치연합으로부터 약속받겠다는 것이다. 유가족 측은 여당의 대안을 기다리겠다는 태도다. 김병권 가족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오전에 기자회견한 내용을) 새누리당이 기자회견에서 번복했다. 불쾌하다”며 “1일 일단 만나기는 하겠지만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두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승·이도형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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