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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사 상생… ‘잃어버린 20년’ 수렁 벗어나는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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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9-01 22:26:42 수정 : 2014-09-01 22: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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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회생을 위한 노사 대타협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어제 노사정위원 초청 간담회에서 “노사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아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라는 비상한 생각과 각오로 모두가 노력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도 했다. 노사는 물론 정부 역시 가슴에 깊이 새길 고언이다.

노사문제는 경제 회생은커녕 부담으로 작용한 지 오래다. 국내 최대의 현대차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2일과 28일 부분파업을 벌였다. 노조 출범 이후 24년째 이어진 습관성 파업이다. 현대차는 작년에도 파업으로 1조원 넘는 생산 차질을 빚었다.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도 내일 전국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와의 대화 창구도 단단히 고장이 났다. 노사정책을 폭넓게 다룰 노사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한국노총은 툭 하면 뛰쳐나가고 민주노총은 26년째 장기 결석 중이다. 민주노총은 어제 청와대 간담회에도 나오지 않았다. 경제 회생은 정부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아무리 재정자금을 풀고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생산 주체인 노사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가뜩이나 세월호 사고 이후 내수시장은 얼어붙은 마당이다. 중국, 유럽, 일본의 경제마저 둔화 조짐이 역력하다. 빠르게 떨어지는 원화 환율은 수출전선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나라 안팎의 험난한 파고를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결국 침몰하고 만다. 지금이 노조가 머리띠를 두를 때인가.

파업이 고질화된 곳에 기업은 투자를 꺼린다. 보따리를 싸 해외로 나간다. 투자가 줄면 고용이 감소하고 성장은 뒷걸음친다. 노조가 바라는 미래상이 이런 것인가. 노조가 자리할 곳은 길거리가 아니라 협상 테이블이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산적한 현안을 놓고 회사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난제일수록 더 자주 만나 끝까지 양보와 타협을 이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은 어제 노사정 간담회에서 “노사 갈등과 노동시장의 비효율이 시급히 개선되지 않으면 기업과 근로자, 우리 국민 모두 패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섬뜩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실이다. 경제가 살아나느냐는 노사를 비롯한 경제 주체 모두의 노력에 달렸다. 한국 경제는 5000만 국민이 승선한 공동운명체다. 어찌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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