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남 신공항, ‘정치권 불개입’ 약속 반드시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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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영남 신공항 입지 선정을 둘러싸고 과거 정치권이 엄청난 갈등을 야기한 데 대해 아주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잘못이 다시 연출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정치권이 갈등에 기름을 붓는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가세했다. 어제 당 공개회의 석상에서 나온 말이다. 진정한 반성이고 다짐이면 칭찬받을 일이다. 지역구가 부산인 김 대표는 갈등의 중심에 직접 서 있는 사람이기에 더 그렇다. 김 대표는 불과 석 달 전 지방선거 기간 직접 부산 가덕도에서 중앙선대위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결의한 당사자다.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큰 정치인으로서 말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

실천은 말만큼 쉽지 않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놓자 유치전은 벌써 과열 조짐을 보인다. 지자체들은 사활을 걸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가덕도 신공항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공약한 장본인이다. 대구시와 경북은 시장과 도지사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물구덩이보다 맨땅이 낫다”고 밀양 신공항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역 언론도 가덕도와 밀양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영남권 신공항은 갈등의 화약고다. 터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정치권이 갈등의 중심부에 있으니 피할 수 없다. 지난 정부가 2011년 3월 경제성 미흡을 이유로 백지화했던 신공항 건설을 다시 살려낸 것도 현재의 정치권이다. 2012년 총선과 대선, 2014년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거듭 공약하면서 정부의 신공항 건설 타당성 발표로 이어졌다. 앞으로가 문제다. 2016년부터는 기획재정부가 입지 선정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후보지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 신공항 추진 일정과 총선 및 대선 일정이 겹친다. 정치권이 자제하지 않으면 갈등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다.

영남권 신공항은 1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정부는 신공항의 입지, 규모, 경제성에 대한 엄밀한 검증을 위해 5개 지자체와 협의하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표의 논리’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정치권은 3년 반 전 갈등과 대립의 직격탄을 맞고 모두가 패배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일구이언을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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