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정부가 1일 재건축 연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추가 조치를 내놓았으나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와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세월호 특별법 정국으로 여야 대치가 가파른 데다 야당이 이번 9·1 부동산대책을 ‘가계부채만 늘리는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즉각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미 국회 내에 계류된 다른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한 양측의 이견도 워낙 크다. 결국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야 격돌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손봐야 할 법안은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임대주택법 등이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당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당정 협의를 갖고 조속한 관련 법 처리를 합창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서민 주거안정에 상당한 도움으로 내 집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당정 간의 노력은 이 경제 살리기 ‘골든타임’을 꼭 우리가 살려보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계류 중인 주택 관련 법안들에 대한 여야 시각차도 여전하다. 정부와 여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등을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으로 분류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해당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에 나섰다. 그는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이뤄 달라는 국민의 간절함을 알기에 1분 1초가 급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수석은 “우리 경제의 상황은 초미지급(焦眉之急·눈썹이 타게 될 만큼 위급한 상태)”이라며 “정부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지만 경제활성화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결과는 임기응변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미 지난달 해당 법안들을 ‘부동산 투기조장 3대 법안’이라고 판단해 반대를 못박은 상태다. 게다가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주택 확대 등 정부 정책과 반대되는 법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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