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박원순 조찬회동, 한강종합개발 공동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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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살리기 정책 우선순위 둬야”
박원순 “경제·민생안정에 여야 따로 없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 살리기와 민생 안정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정부와 협력해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박 시장과의 조찬 회동에서 “서울시는 지자체 중 ‘맏형’으로 다른 지자체를 선도할 위치에 있다”며 경제활성화 정책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제부총리와 서울시장이 단독 회동한 것은 2006년 권오규 부총리와 오세훈 시장의 만남 이후 8년 만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왼쪽)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재정 지원 등 상호협력 분야를 논의하기 위한 조찬회동을 갖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허정호 기자

최 부총리와 박 시장은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중 하나인 한강 개발 사업을 논의하고, 한강종합개발계획 수립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한강 주변을 개발해 파리 센강이나 런던 템스강 같은 관광·휴양 명소로 만들겠다는 정책을 지난달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지자체의 조례·규칙 개정으로 ‘풀뿌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민간투자와 소비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 규제를 혁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로 이전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홍릉 부지 개발과 소상공인 정책에 서울시의 협력도 당부했다.

재원 부족 문제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최근 경기둔화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재원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서로 부담을 떠넘기기보다 함께 마음을 열고 지혜를 모아 해결할 과제”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협력을 약속하면서도 지하철 등 안전 투자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박 시장은 “지하철의 내진 설계와 노후시설 교체 등에 워낙 큰 예산이 들어가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요청에 최 부총리는 “지하철은 시민 안전과 관련한 문제이니 (재정 지원을) 실무적으로 논의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강 개발 사업과 관련해 박 시장은 “(서울시에는) 기본적으로 생태성을 강화한다는 원칙이 있다”면서도 정부의 창조경제, 서비스업 발전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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