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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예산 375조 안팎 편성…5.5% 증액키로

입력 : 2014-09-02 19:11:32 수정 : 2014-09-02 23: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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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올보다 5.5% 증액키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5% 늘어난 375조원 안팎으로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협의에서 내년 예산 증가율을 정부가 당초 계획한 3.5%보다 2%포인트 더 올리기로 합의했다.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출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당정 협의에서 “기존의 긴축재정 기조를 과감하게 전환하고자 한다”며 “재정건전성 기반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재정지출 확대가 소비·투자 심리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정 범위 내에서 편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확대편성한 예산은 정책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민생예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 모든 병·의원에서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어린이 A형 간염예방 무료접종, 산전·산후 관리 서비스의 월평균 소득 65% 이하 확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만원 인상 등도 실시된다. 내년 예산에서 보건·복지 지출은 총 지출 대비 3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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