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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유가족 세월호법 끝없는 대치…네탓 공방

입력 : 2014-09-02 19:15:51 수정 : 2014-09-02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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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전 타결 '가물가물'
적극적 대화의지 없이 네탓공방
세월호 특별법 정국에 짙은 어둠이 깔렸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복잡하게 얽힌 각자의 이해관계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당과 유가족은 3차 면담 파행의 탓인지 2일 적극적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서로 격앙된 감정을 추스를 냉각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추석연휴 전 극적 타결은 물 건너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과 유가족을 싸잡아 비판했다. “야당 내 의견이 다양해 판단이 서지 않는다”며 “유가족 간에도 의견 통일이 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추석연휴 전까진 대화 시도 없이 여론 동향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일단 가족대책위와 세 차례나 만나 소통 부재 이미지를 어느 정도 상쇄했다.

또 두 차례 합의안 파기에 대한 야당 책임이 큰 만큼, 여당이 먼저 나설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시간을 갖고 ‘민생을 팽개친 야당, 입장 통일이 안 된 유족’의 모습을 부각해 친여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여당의 강공 배경에는 여론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초조한 유가족의 양보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 이날 발표된 문화일보·엠브레인 여론조사(8월30, 31일 실시) 결과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줘야한다’는 의견(42.9%)이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48.7%)보다 낮았다.

유가족 측도 새누리당에 날을 세우며 강경 노선을 고수했다.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한 라디오에 나와 “여당이 우리가 특정 집단에 농락당하는 것처럼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도 불리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날 KBS 여론조사(8월31일 실시)에서 ‘수사·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긍정적 응답(58.3%)이 부정적 응답(38.6%)보다 앞섰다.

유족 측은 국정 마비, 식물국회가 길어질수록 여당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양측이 민심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며 강 대 강으로 맞서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협상 테이블에서 소외됐던 새정치연합은 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려는 눈치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다른 라디오에 출연해 “3자협의체를 구성하고 종교계 등 사회 원로들이 함께 중재에 나서는 협의기구로 가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 제안을 또 들고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성사되기는 쉽지 않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SOS를 친 것은 절박한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목포한국병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 의장과 통화했고, 의장께서 중재를 해보겠다고 하셨다”고 밝혔다.

추석 전 출구를 찾지 못하면 국회로 돌아가기 더 어려워 명분을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그러나 3자의 대치 속에서 정 의장의 역할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정 의장이 나선다고 해도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3자가 서로 생각이 굳어진 만큼 여론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스스로의 위치와 입장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우승·홍주형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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