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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카드 꺼낸 與

입력 : 2014-09-02 19:15:17 수정 : 2014-09-02 23: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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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무력화… 법률적 준비 마쳐”, 野 “책임 돌리려는 꼼수” 반발
金대표, 노총·경총 방문 간담회
새누리당이 세월호 정국 타개를 위해 대야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생행보를 통한 여론전을 강화하면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 카드도 꺼내들었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이란 표현 자체가 마뜩지 않다. 제대로 말하면 국회 무력화법”이라며 “전문가들의 법률 검토를 거쳐 국회선진화법의 헌법적 문제를 다 검토해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없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하는 국회법 조항들은 헌법 49조 내지는 여러 가지 헌법 원칙에 위반된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법안 처리를 하나도 못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고 가세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오른쪽)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가운데),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위원장(왼쪽)과 대화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새누리당은 주 의장을 중심으로 이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위한 법률적 준비를 거의 완료하고 최종적인 승리 전략을 가다듬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소 추진 배경에는 선진화법 체제 하에서 강경 야당이 존재하면 박근혜정부 임기 내내 주요 정책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즉각 반발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국회선진화법을 희생양 삼아 야당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참으로 뻔하디 뻔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미온적 반응이 여전하다. 국회선진화법 제정에 관여했던 한 재선의원은 통화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폭력을 불사하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한국노총과 경총을 잇달아 방문해 노사관계 개선과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 강서구의 임대주택단지를 찾아 정부 주택정책을 점검했다. 진도로 내려가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만난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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