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의 전방위 외교전, 치밀한 전략으로 대응해야

세계일보

북한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리수용 외무상이 이달 중순 미국 뉴욕 방문길에 오르고,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도 독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 등 유럽 순방에 나선다고 한다. 최근에는 미 당국자가 군용기를 타고 평양을 방문했다는 미확인 보도도 있었다. 리수용과 강석주는 김정은 체제의 외교를 떠받치는 축과 같은 인물이다. 리수용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며, 강석주는 1994년 북핵 동결과 경수로·중유 지원을 맞바꾼 ‘제네바 합의’를 주도했다.

일련의 움직임은 북한이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전방위 외교전에 뛰어들었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중국에 의존해온 외교노선에서 벗어나 외교 축을 다변화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북·일 협상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의 움직임에는 명과 암이 엇갈린다. 한반도 주변에 불안한 외교지형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소다. 북한이 노리는 것은 외교 전선을 다원화해 핵·경제 병진노선 강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에 대화의 채널을 열고, 유럽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중국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특히 중국 압박 카드가 주목된다.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북핵 불용’의 원칙을 못박았다. 그런 중국은 북한에 대한 물자 지원을 줄이며 핵 포기를 압박하고 있다. 중국 내부에서는 북한과의 동맹체제 반성론이 일고 있다. 중국 외교부에서 발행하는 ‘세계지식’은 최근 북한이 중국의 전략적 지원군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글을 실었다.

이 같은 변화는 무엇을 뜻하는가.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과 탈중국 노선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한반도 안보 위험이 증대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북핵 제거를 위한 6자회담의 틀이 무용지물로 변하고,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도 강화될 소지가 있다.

최근의 변화는 북한을 개방의 길로 이끌 여지도 있다. 밝은 측면이다. 내부적으로 시장경제 요소를 부분 도입하기 시작했으니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하지만 전면적인 개방은 아직 생각하기 힘들다.

우리 정부는 비상한 변화를 명확히 인식하고, 더욱 치밀한 대북 전략을 짜야 한다. 자칫 ‘봉남 전략’에 휘말려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지경을 맞아서는 안 된다. 북한의 대외개방을 유도하되 ‘북핵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대전제를 국제적으로 못박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방과의 연대를 더욱 긴밀히 하고, 대중 외교 노선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중국과의 관계 강화는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적인 카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전면 가동해 북한을 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북한을 변화시키면 평화가 도래할 여지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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