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복지비 부담"…지자체 '복지디폴트'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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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성명서를 내고 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부담 완화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재정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최근 고령화 및 저출산대책에 따른 복지정책의 확대로 자치단체의 최근 7년간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이 11.0%로 지방예산 증가율 4.7%의 2배 수준을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13년 무상보육 전면 확대로 지방비부담이 는데 이어 올해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2013년 대비 7000억원, 향후 4년간 5조7000억원(연평균 1조4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협의회는 기초연금 시행 전 2013년 대비 노인관련 복지비가 고흥군이 163억원(48.7%), 상주시 146억원(41.2%), 영도구 127억원(52.7%), 부산서구 109억원(49.3%)이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동산 경기침체, 비과세 감면정책(취득세 영구인하) 등에 따른 지방세입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1995년 민선자치 이후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은 80대 20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63.5%에서 50.3%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226개 시군구 중 125개(54.4%)가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인이나 영유아 수요가 집중된 대도시 자치구는 물론 상대적으로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비수도권 지역의 재정부담도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전반적인 재정운영이 경직되면서 자율적으로 지역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지방예산 대비 자체사업 비중이 2010년 42.2%에서 2014년 37.6%로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난 8월12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공동성명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행동을 같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영유아 보육과 기초연금 같은 국민최저생활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국가가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함에도 자치단체와 상의도 없이 비용을 지방으로 전가해 현재의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복지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또는 평균 국고보조율 90%이상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서울 40%·지방 70%까지 인상 ▲지방소비세율 현행 11%에서 16%로 즉시 인상 및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를 주장했다.

조충훈 협의회장은 "조속한 시일 안에 정부가 특단의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촉구한다"며 "만일 이런 상황이 계속 방치된다면 시군구는 더 이상 복지비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 '복지디폴트(지급불능)'가 불가피해 진다. 여기에는 중앙정부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호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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