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기대감… 서민 정책금융 ‘흔들’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 줄고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늘어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서민 주택담보 대출과 정부 하우스푸어 정책까지 바꿔놓고 있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택을 판 뒤 수익을 금융 당국과 나누는 모기지 대출 실적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과도한 대출을 떠안고 집을 산 사람의 주택을 정부가 사주는 사업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집값 상승 기대감은 전국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14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3.3㎡당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은 839만5000원으로 전달(833만3000원)보다 0.7% 상승했다. 올해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1∼5월 0.9%→0.8%→0.1%→1.0%→0.8%로 상승세를 유지하다 6월(-0.2%)과 7월(-0.1%) 하락했고 지난달 3개월 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했다.

공유형 모기지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실적에서도 비슷한 기대감이 묻어난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공유형 모기지 대출 실적은 줄어든 반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실적은 늘었다. 두 대출 모두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이지만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 처분 뒤 차액을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사와 나눠 갖는다는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공유형 모기지 대출 실적은 7월 664억원에서 8월 462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달 디딤돌 대출 실적은 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7월의 7086억원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치다. 서민층이 집값이 상승하면 수익을 나눠가져야 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공유형 모기지보다 싼 금리로 집을 산 뒤 차액을 기대할 수 있는 디딤돌 대출에 더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공유형 모기지를 취급하는 우리은행 한 지점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이 5%만 오르면 손해라는 이야기가 인터넷 등에서 돌고 있어 그런지 상품 문의가 뜸하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 대출과 공유형 모기지의 대출 실적 등락이 엇갈린 것을 보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 대표 공약사업으로 시작된 ‘희망임대주택리츠’도 시행 2년 만에 중단될 처지다. 이 사업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해 과도한 대출 등을 통해 집을 산 뒤 가격이 떨어져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시세보다 싼 값을 써낸 것부터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3차 매입이 진행 중인 이 사업은 그동안 하우스푸어에 대한 규정 등이 명확하지 않아 부적합 대상자의 집을 사들이는 등의 문제를 노출했다. 또 최근 회복세로 돌아선 일반 거래 시장을 두고 굳이 싼값에 정부에 집을 팔 소유자가 더 있을지도 의문이다. 사실상 사업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3차 사업이 종료된 후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중단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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