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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보건소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 개시…의협은 반발

입력 : 2014-09-16 15:54:07 수정 : 2014-09-16 15: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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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이달말부터 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시작된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선급한 시도라는 비판과 기술 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의견이 팽팽하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일부 보건소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에는 서울(송파)·강원(홍천)·충남(보령)·경북(영양)·전남(신안) 지역 보건소가 참여한다. 의료기관은 9개 시군구의 11곳과 교정시설 2곳이 참여하며 이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온 환자 가운데 본인 동의를 거쳐 1200명 가량이 참여할 예정이다.

원격진료는 도서벽지 보건소나 교정시설의 경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요청과 의사의 판단을 거쳐 원격진료를 하고 필요하면 전자 처방전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원격 모니터링은 고혈압·당뇨 등 재진 환자들이 혈압과 혈당 등을 기기를 통해 자가측정해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에 정보를 보내면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이를 검토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정기적으로 원격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10명 안팎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원격 모니터링의 안전성·유효성, 원격진료의 안전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동시에 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도 병행한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공동시범사업을 4월부터 6개월간 실시하기로 지난 3월 합의했다. 하지만 의협 보궐선거 등을 겪으며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회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논의에 앞서 의협의 불참에도 시범사업을 강행키로 했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리한 추진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의협 차원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일부 시군구 지역 의사회가 참여해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의료계의 참여를 위한 협의는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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