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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팎에서 울리는 경제위기 경고음, 대비책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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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9-16 23:03:22 수정 : 2014-09-16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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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을 추가 하향 조정할 움직임이 솔솔 번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종전 3.7%에서 0.1%포인트 정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간 연구기관들도 성장률 조정에 들어간 상태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이미 지난달에 0.1%포인트 내린 연 3.7%를 제시했다. 멍든 경제에 더 큰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한 것이다.

경제위기의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올 2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5%에 머물렀다. 1년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명목GDP의 성적표는 더 엉망이다. 성장률이 -0.4%로 후퇴해 세계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4분기 -2.2%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았다. 기업의 경영실적도 추락을 거듭한다. 간판기업인 삼성전자는 휴대전화와 TV 시장에서 중국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 2분기 실적 악화에 이어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의 절반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현대차 역시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13.5%나 줄었다.

우리 경제의 추락은 내우외환이 겹친 결과다. 근자에는 성장동력의 한 축인 수출마저 둔화하는 조짐이 역력하다. 지난달 수출은 462억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0.1%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중국, 유럽, 일본 등 세계경기가 얼어붙고 원화 강세가 이어진 영향 탓이 크다.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엔화 값은 더 떨어져 수출기업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미국은 불황의 늪을 벗어날 기미가 보이자 양적완화의 수도꼭지를 잠글 태세다. 양적완화가 막을 내리면 국내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가 환율이 요동치게 된다.

내수부진의 장기화도 심각하다.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심리와 투자심리가 동반 추락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는 소비를 짓누르고, 온갖 규제 사슬은 기업 투자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종합처방이 절실한 시점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국 경제가 내년에는 4.0%의 성장 경로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기부양 정책 효과가 가시화하고 세계경제가 회복된다는 전제조건을 달고서다. 장밋빛 미래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정부, 기업, 가계가 합심해 위기에 전면 대응하는 노력이 뒤따를 때 가능한 일이다. 경제 회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치권의 태도 변화는 말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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